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 축소 또는 폐기 움직임에 의료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오랜기간 진행됐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의사가 질환 진단 및 수술 전후 주의점 등을 설명한다.
지난 2021년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2022년도 본사업 전환이 예고됐다. 하지만 최근 열린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23년 11월 현재, 본사업 전환없이 중단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건정심에서는 부정적, 연말 '개선 or 폐지' 결론"
임혜성 과장은 “시범사업 기한을 넘겨 언제까지 진행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사업 연장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심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건정심 위원들 중에서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시범사업에서 환자와 의사는 충분한 시간 동안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문의와 설명을 듣게 되면서 각종 부작용은 물론 과도한 의료이용 자제 및 의료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이러한 과정없이 수술에 임하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수술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심층 진찰과 교육상담은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제도가 중단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및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 질(質)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혜성 과장은 “시범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건정심에선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