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검사 시행령 의견조회 공문 누락과 관련해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등 의료계가 불끄기에 나섰다.
19일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개원경영 및 학술 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수탁검사 논란에 대해 지금은 의료계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의료계가 힘을 합칠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내과의사회의 의견조회 공문이 전달되지 않은 게 사실”라며 “당시 의료계가 온갖 소용돌이 등 비바람에 해당 사안을 놓쳤던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관련 사안을 발견하고 의료계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고시 연기를 요청했다”며 “내과 의견을 따르겠다는 유관부서 답변을 받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은 “말도 많고 너무 카더라 통신이 많아 잘못된 정보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의료계가 지금 당장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수탁검사 고시 논란은 지난해 3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올해 1월 행정 예고 됐는데, 시행령 의견조회 공문 일부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제정안의 중심에 있어야 할 대한내과의사회 등 내과계 의견이 일부 배제되면서 제정안에 대한 절차상 문제, 유효성 문제 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수탁검사 시행령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등의 책임론으로도 번졌다.
"고시 연기됐고 의료계가 힘 합쳐야 할 시기"
"의료계 합의안 도출 위한 논의 진행, 회원들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
의협은 수탁검사 행정예고 의견조회 관련 공문이 대개협에만 전달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누락 실수를 인정하면서 일부 일단락된 상황이지만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과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수탁검사 위탁 관련 공동안 마련 전까지 고시확정을 연기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불거져서 의료계 합의안이 도출되고 있고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의료계 합의안을 갖고 의협이 정부와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고시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협에서 합의안을 가지고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될 지는 지켜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