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응급·분만·소아 영역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전문지기자단을 대상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며 "이는 도수치료나 백내장수술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나, 공단에 따르면 2022년에도 2021년에 준하는 흑자가 발생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은 생각만큼 오름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늘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로 보장성 약화, 비효율적 지출 개선"
반면 의원 보장률은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4.8%p 상승해서 보장률이 4.1%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강 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 보장률은 70% 수준으로 항샹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은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차원에서 중증·응급·분만·소아 영역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비롯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치료제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관리 차원에서는 “올해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까지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 협상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올해는 무엇보다 보험재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도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사장으로서 횡령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경영혁신추진단을 마련해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재정 관련 기본 원칙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