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 후폭풍…소청과 '1인시위'
임현택 회장, 오늘 출근시간 진행…"남편 한의사 대법관 이해충돌 의혹"
2022.12.23 11:58 댓글쓰기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에 항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사진]은 오늘(23일) 오전 8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관들 출근 시간에 맞춰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 천대엽 대법관 등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4명 밖에 없는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관과 3부 요인에 속하는 대법원장이 맞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썼지만 암덩어리를 발견 못해 자궁내막암까지 진행토록 환자를 방치한 눈먼 장님 짓을 한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수준은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의 판사들이나 할 법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판결문에서 김명수, 천대엽 대법관 등은 다수 의견으로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우선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걸 판결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근거로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게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다'는 주장은 초음파를 왜 진단 도구로 쓰는지 조차 이해 못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 진단에도 초음파가 쓰이는데 과연 한의사가 오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인가, 맹장염이나 장중첩증을 오진하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아이들이 단시간 내 죽어갈 텐데 이것이 과연 김명수, 천대엽 등이 주장하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는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마지막으로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를 적용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회괴한 논리를 억지로 끌어왔다"며 "김명수와 천대엽 대법관 등은 한의사들이 한약제로 쓰는 박쥐에게 초음파의 원리를 배웠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소청과는 1인 시위와 함께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 결과를 받고 신뢰가 가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검증 결과를 알려주는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분들은 소청과의사회로 연락하주면 검사비를 지원, 검증해서 알려 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그 사례를 모아서 국민들 앞에 발표해 과연 어제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원재판부에는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함에도 참여했다"며 "정말 파렴치한 일이며 의사회는 대법원을 해체하고 대법관도  국민 직접 선거로 뽑아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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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경 12.28 15:03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헌은  시대에 맞는 판결입니다
  • 임상 12.26 00:20
    힘 없는 간호사들 그렇게 눌러대더니 한의사들한테 크게 한방 먹었네~~~
  • 판레기가 판레기 했다. 12.25 12:14
    판레기가 판레기 했다
  • 전문의 12.24 06:10
    의대 6년에 인턴 1년 전공의 5년 전문의 수년.....

    이렇게 공부하고 수련해도 초음파 보는게 조심스러운데..... 더더구나 복부초음파는 가스 차고 하면 전문가인 영상의학 의사들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판인데......

    앞으로 한의원서 초음파 보고 뉴스에 나오는 사건 많아 지겠네
  • 000 12.23 22:45
    케이 팝 처럼 한약도 적극 헝보해야 된다.



    코로나 보험은 왜 양약만 해주나.



    은교산이랑 경옥고 먹고 대충 나았고만.





    낫는 병은 한약을 먹으나 양약을 먹으나 다 낫는 다.



    그리고 7ㅡ80되면 다 거기서 거기지 한약 먹나 양약 먹나 거기서 거기임.



    양방이 얼마나 더 해먹을려고..부 끄러운 지 알아라.
  • 한방 12.24 11:43
    느그는 계속 그렇게 먹어라
  • ㅇㅇㅇ 12.23 22:43
    항생제 오남용과

    소아과 가면 항상 또 오러고 하더라.....예방법이나 잘 먹고 푹 쉬라는 말은 안 하고.



    오진 때메 고생한 거 생각하면 소청과 폭파하고 싶음
  • 이상학 12.23 22:12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의료기기가 의사들. 전용물이냐.발명품이냐?
  • 0 12.23 17:16
    파업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입니다. 지렁이도 밟히면 움직이는데 왜 가만히 있나요?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맙시다
  • ㅇㅇ 12.23 16:20
    대법원장 얘네들 수능점수도 낮은게 의대생 앞에서 까불어. 콱 한 번 더 국시거부 해버릴까. 엄마 미안해 난 나쁜 한의사들과 맞서싸우는 영웅이란말야 2년 군대갔다온 셈 치고 총파업 갑시다!!! 이번엔 배신때리지말아요 로칼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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