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시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완성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한 의대 정원 추산이 가능하다’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추산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이미 구성을 마치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정은경 장관은 “위원회는 이제 막 발족했기 때문에 과거의 관련 논의와 연구를 검토하고, 앞..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을 두고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진 다수가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97%, 충남대병원은 87%, 부산대병원은 82% 등 압도적인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첨단의학을 선도하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로서 임상과 교육,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해 이관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관했을 때 교육 역량이나 연구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게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우려도 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前 대통령 측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의혹을 재차 지적했다.  먼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서 ‘청파전’이 특혜 의혹과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에 있어 ‘무균 혈금 약침액’을 자생한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가격 관리 문제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의료 과잉시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수치료는 300원~60만원, 치과 임플란트는 7만9000원~990만원, 체외충격파 치료는 100원~90만원 등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돼 있다.서 의원은 “평균 중앙값과 대비해도 362배 차이나고, 최고가와는 870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를 하고 진료비도 들쑥날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여러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니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한양학원 설립자 김연준 전(前) 이사장의 부인인 백경순 전 이사가 한양대학교병원 신관 5층을 개인 전용공간처럼 무상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자리에서는 설립자 일가가 10년간 23억 원대 병원비 감면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문제 심각성을 물었다.“국고·보상금 수천억 지원받는 병원에서 사적 이용”박 의원은 “신관 5층에는 내실과 응접실, 주방, 창고가 있고 가사도우미 방과 비서들이 사용하는 방까지 마련돼 있다”며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개인 ..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추궁하는 목소리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현재 문서화된 서류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이제는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前 장관에게 위증 시 처벌을 강조했지만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며 “이제는 진실을 밝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복지위의 가장 큰 이슈였고, 조규홍 前 장관은 본인이 결정했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1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병원별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또 제주대병원 134건, 경북대병원  120건, 전남대병..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정부 허가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다수 처방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됐고, 투약해선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 임신부에게는 179건 처방됐다.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제도의 존속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개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운영된 부가세 환급 제도가 의료 관광 시장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연장을 촉구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혜택을 봤으며, 이는 약 13조 8000억 원의 진료비 수익으로 이어졌다. 특히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제도의 주된 수혜를 받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조재민·이슬비 기자]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인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독점 거래 행태 해결에 정부도 공감했다. 병원과 의료재단이 특정 간납사에 일을 몰아주고 차액을 챙기는 등 과도한 행태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남희 의원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병원장과 의료재단은 배우자·아들·친척 등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사들을 만들어 독점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김 의원은 “간납사가 공급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수수료를 명목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에 대해 정은경 장관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 이관 계획 이행 상황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룰 때도 교수들과 병원의 반발이 있었다”며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주고 교수들의 진료 부담 감소를 약속하면서 설득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 정부의 약속들이 이번 이관 과정에서 현장 당사자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가 왜 안 넘어오느냐”라고 꼬집었다. 특히 “또 다른 의정갈등이 되지 않으려면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며 “질 낮은 공공병원이 될 ..

복막투석을 담당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수련교육 부실로 향후 원활한 진료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국내 복막투석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턱없이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수련교육과 관련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신장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 복막투석 담당 신장내과 의사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0%는 수련 과정에서 ‘복막투석 도관삽입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 이로 인해 ‘복막투석 진료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81%에 달했다.실제로 수련의의 ‘복막투석 환자 진료 경험이 줄..

올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실제 배치율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해 각각 85%, 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기준 각각 93.5%와 54.4%에서 올해 90%선과 50%선이 붕괴된 것이다.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6월 132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는 지난해 129개소에서 올해 113개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역이 공보의를 다 배치하지 못한 ..

한의원들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복지부 조사로 행정처분까지 했지만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개혁신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내렸다. 또 PDRN..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간호 인력이 쏠릴 뿐 아니라 유휴 간호사와 해외 취업 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숙련간호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광역시·도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 자료를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각각 2.77명, 3.69명, 4.04명, 4.21명이다.이는 2020년 전국 평균(4.3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간호사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교하면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3배에 달했다..

올해도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들 의과대학 진학 경향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39개 의과대학에 진학한 서울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은 10%에서 30% 이상까지 있었다. 13일 교육부가 각 대학 자료를 취합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에 이 같이 드러났다.39개 의대 전체를 보면, 30% 이상 강남 3구 출신인 학교는 1곳이다. 의대 신입생 3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으로 31.82%를 차지했다. 이 학교는 지난 2020년 31.82%를 비롯해 2021년 27.03%, 2022년 38.18%, 2024년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난 5년 간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 총 피해자는 441명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연도별 개인정보 관련 사건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6건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이미 12건이 발생, 지난해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개인일탈’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수는 247명으로 나타났다. ‘관리소..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7146곳 중 2304곳(6.2%)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만4958곳 중 1540곳(4.4%)에서 약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는 3만6685건 중 1764곳(4.8%)에서 청구가 없었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

국회가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 간납업체 문제를 정조준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태인 만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병원장이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某병원이 간납업체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본인, 배우자 등이 참여한 간납업체를 만든 뒤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병원과의 독점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이 병원과 의료재단은 전국 6개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본인 및 가족, 측근으로 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의료기관 참여율도 10~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 예산은 2023년 204억3300만원에서 2024년 146억500만원(전년대비 28.5% 감액), 올해는 36억1400만원(전년대비 75.3% 감액)에 불과했다.일부 지역의 사업 종료에 따른 것도 있지만, 사업 자체의 부진한 집행률로 예산이 감액됐다는 분석이다. 연도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

지방 소재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 23%에 그쳤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9월 말 기준 중앙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대구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 5곳의 전공의 인원은 103명이다. 인천보훈병원은 수련병원이 아니다. 이 103명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직전 인원인 139명보다 36명 줄어든 것으로, 올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의 68%만 채웠다. 문제는 지역별 격차다. 서울 소재 중앙보훈병원은 올해 하반기 90명 모집에 85명이 충원돼 94%의 충원율을 보였다.반면 부산(36%), 광주(43%), 대구(11%), 대전(0%) 등 지방 보훈병원의 평균 충원율은 23%에 불과했다. ..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발된 변호사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자 대변인 현황’에 따르면 56명 중 9명이 병원 측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이들은 현재 병원 측 자문 및 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는 변호사도 있었다.‘환자 대변인’은 ’의료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

소수 도매상이 대형병원 의약품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리베이트 유착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대형병원에서 도드라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약품 대부분(98.1%)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됐다.전국 3462개 도매상 중 8%인(288개)가 상급종합병원 전체 공급을 맡고 있는 소수 집중구조였다.소수 도매상이 공급을 독점하는 형태는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90% 이상을 한 도매상이 독점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간 공직자가 최근 5년여간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이었다.2020년 이전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 재취업했거나 이 기간 이직했으나 현재는 로펌을 그만둔 경우까지 포함하면 로펌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식약처와 심평원 각 9명, 보건복지부 8명, 건보공단에서 1명이 이직했다. 질병청에서 이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평양과 율촌이 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