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도입 의지를 밝혔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서영석, 정춘숙 의원 등 4건이 발의됐으며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강화 방안으로..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출제 오류가 최근  5년 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개 직종 19명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추가 합격, 구사일생된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5년(2019년~2023년 8월) 출제 오류 현황에 이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에서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에서 1문항 ▲2021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1급 응급구조사, 영양사..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중입자 치료 암종에 대한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한국인의 사망률 1위가 암"이라며 "문제는 비용 문제로 차별적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고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신 의원은 "중입자 치료가 반 년 전에 최초로 도입됐다"라며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환인데, 기존 치료보다 암세포에 강력한 효과가 있고, 주변 정상 조직 손상은 최소화 해 암 환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전립선암으로 시작해 앞으로 다양한 암종에도 확대 계획 중이고 서울대, 아산병원도 설치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문제는..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확대 저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예고된 수도권 10개 병원의 6000병상이 변경없이 추진될 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대형병원들의 문어발식 분원 확대 저지를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6000병상을 채우려면 과도한 사회적입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분원 확대저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기석 이사장은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병실 통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

지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도 대비 0.8%p 감소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하락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 2020년 65.3%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1년 64.5%로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2020년 68.6%에서 2021년 69.1%로 0.5%p 상승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보장률이 2020년 59.6%에서 2021년 55.5%로 4.1%p 감소했다.건강보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정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정부기관 수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시냐"고 질의했다.신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각각 내과, 외과 필수의료 전문의임을 언급하고, 의사 출신의 대표적인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의사정원 확대 정책의 목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사 정원 확대를 동의하는지, 늘려야 하는 구체적 수치가 있는지"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신고와 관련된 포상금의 40.3%를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예방 및 적발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울 산정한다. 이후 실제 건보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건보공단의 징수율에 연동돼 환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당은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4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과 일체 협의가 없었다"며 "국회와 거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립대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연구,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은 "보건복지부 이관은 병원 의료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연구, 교욱환경도 매우 중요하므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지난 5년 간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처방이 2190만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약 70%가 DUR 중복 팝업 알림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복처방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DUR을 통해 마약류 유사효능 중복처방 2190만건 중 1509만건(68.8%)가 DUR 중복 팝업이 떴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에서 982만건, 44.8%를 중복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효능중복처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백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하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와 환자가 중복처방 등 오남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점안제)에 대한 보험급여 유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가격인상 문제가 우려됐지만, 선회 계획을 밝힌 것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유지에 대해 질의했고, 강중구 원장이 비용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받았다"며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인공눈물이 4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특히 고령층의 안구건조증 활용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급여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개 사업장 6만7465명에 대해 총 189억 3195만 5860원의 건강보험료를 위법하게 부과했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문제다. 2013년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발생했고, 대부분 근로자측이 승소해 통상임금이 재산정되고 임금차액이 지급됐다. 공단은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지급분이 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조재민·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언으로 감사가 일시 중지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18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 문재인케어의 MRI 건보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낭비 의심 사례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한 분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초음파, MRI 중 1606억원이 건보 재정 낭비 의심사례라고 했다. 이 중 실제 얼마가 낭비된건지 파악하고 있냐"고 질의했으나 정기석 이사장은 대답하지..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올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산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다.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난을 지적했다.올해 전국 지방 국립대병원 9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30명이었는데, 실제로 충원된 인원은 3명(10%)에 불과했다.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6명인데, 올해 8월까지 단 한 명도 뽑지 못했다. 2018~2019년에는 정원 6명을 모두 채워 충원율이 100%였다.2020년에는 2명(충원율 33.3%)을 충원하는 데 그쳤고, 2021년에는 4명을 채용(66.7%)해 충원율이 약간 높아졌다가..

건강보험 서버에 대한 해외발 해킹 시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상과 금융·의료정보 등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자체 보안관제가 시작된 2019년 이후 공단 서버를 상대로 시도된 해킹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공단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는 2019년 1781건, 2020년 3684건, 2021년 3489건, 2022년 8429건이며 올해는 8448건이 발생했다.국가별로는 중국발 해킹이 가장 많았고 미국, 네덜란드, 독일이 뒤를 이었다. 북한 IP 주소는 공단 통신장비에서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집계되지 않았다.다만 공단은 탐지된 시도는 모두 차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 2076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 활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 공단부담금이 '7조 20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 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 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원을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재난 대응과 이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사진제공 연합뉴스文케어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이른바 ‘외국인 건보 먹튀’를 가속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文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다. 세부 수치를 살펴보면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2017년 2만4206명에서 2022년 27만781명이 늘었다.반면, ’22년 기준 내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文케어 이전 시점인 ’17년 대비 4.7배(472만명 → 2232만명) 증가에 그쳤다. 文케어로 인한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병원 고액연봉 계약직 의사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성 저해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대학병원 교수 사직 후 개원 사례가 늘면서 계약직 의사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국립대병원의 경우 사립대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결국 계약직 단기 처방 의존이 아닌 국립대병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타개할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17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은 전북대병원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국장감사에서 계약직 의사 증가 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연봉급증 문제를 지적했다.도종환 의원은 “단기 계약직 의사 비중이 늘면 국립대병원 의료서비스 질 및 응급상황 대응력 저하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안정적 의사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시 피해..

전북대병원의 안일한 인사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갑질 및 친인척 채용 등의 논란이 초래된 것이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교육위원회)은 17일 교육위원회 감사1반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 A과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과 친인척 채용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이번 사건은 A과 상급직원 아들이 같은 과 직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직원은 면접에서 필기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했으나, 실무자 면접에서 2위를 기록해 8명의 선발 인원 중 최종 8위로 전북대병원에 채용됐다. 권은희 의원은 실무자 면접에 대해 지적했다. 외부인원 4명이 실무자 면접에 참여했는데, 4명은 모두 다른 국립병원 및 지방 의료기관 동일한 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일부 위원들은 A과 상급직원과 직책까지 동일했..

올해 지방 국립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0%에 불과하고,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계약직 의사 채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활동 없이 진료 유지를 목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의사가 늘면서 소아 중증질환 대응 역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9개 지방국립대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했다.2018년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100% 충원율을 보였으나 5년 만인 2023년 8월 기준 10%로 떨어졌다.2018년 28명이던 전공의는 2020년 14명, 2023년 3명으로 급감해, 올해 충원된 지방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로 민원을 제기한 금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이중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비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그 비율은 22.7%를 기록했다.민원을 취소·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불 비율은 27.4%로, 10건 중 3건에 ..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연간 18억개를 넘어서며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법유통 예방 수단인 의료용 마약류 폐기물 수거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실적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고 폐기하는 게 골자다.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면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식약처 자료를 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의료용 마약류(5..

최근 2년간 정신병원 중 절반 이상이 부채가 늘고, 10개소 중 7개소가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입원실 개선 비용과 인건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정신병원 경영실태분석 보고서’를 냈다고 15일 밝혔다.보고서에는 34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가 담겼다.설문에서 병원의 재무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25개 병원(73.5%)이 ‘적자 상태’라고 응답했다. 흑자인 병원은 6개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도 외부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설문에서 34개 병원 중 4개 병원은 올해 1~8월 인건..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가 필수의약품 해제 이유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90개를 국가 필수의약품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국장은 "식약처가 지정 해제 사유로 밝히고 있는 게 3~4개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지정 해제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가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일 때 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필수의약품 지정 이유가 의약품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해 점수를 만들고,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

교통사고 후유증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2018년~2023년 8월)까지 불법적으로 사용된 건강보험은 1,804억원(8만1980건)으로 환수율을 60% 수준에 불과했다. 양평 거주 B씨는 교통사고로 9건의 치료를 받고 2억8700만원의 건강보험 사용했지만, 환수조차 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됐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불법적인 건보재정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해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