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치협, 사무장병원 개설 근절 협약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2021-04-05 19:25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단속 및 적발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