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파장 큰 가운데 대법원 '뇌파계 판결' 촉각
1심 '불법' 2심 '사용 가능' 醫-韓 충돌 격화…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분수령 2023-04-05 14:57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의사가 사용해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두 현대의료기기 중 초음파 진단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해 말부터 의료계가 들썩거렸다. 판결의 여파가 식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의 뇌파계 허용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손끝에 넘어가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2차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초음파처럼 뇌파계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판례가 생겨날 경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2개로 허용되면서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며 언론에 광고를 낸 한의사에게 서초구보건소가 2011년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가 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