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 선언…의료AI '확대' 주목
한의계로 영역 확대 가능성…기업체 효과 기대 속 단기 성과는 시기상조 2025-03-05 05:58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의사들이 영상 판독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판독 보조 솔루션이 필수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란 이유에서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확정됐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