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힘 싣는 정부 싱크탱크
한국개발연구원 '쏠림현상·인력부재 등 의대 정원규제 폐해' 지적 2020-06-10 11:50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청와대와 여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의대 정원 규제가 의대 졸업자들의 소득·안전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하고, 이것이 다시 '전공 쏠림' 현상을 초래하면서 혁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인력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을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