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의정 갈등…법원 판결 앞두고 수위 높아져
醫, 장·차관 고발·집단휴진 예고 vs 政, 경찰 수사·리베이트 등 압박 2024-05-08 05:52
석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양측 모두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 판결을 가급적 이달 중순 안으로 내릴 예정이다. 법원 판결로 해당 정책이 속도를 낼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선, 의료계는 정부가 서울고법에 제출할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체 회의록을 일부만 보유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발했다. 28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