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함부로 'OO전문병원' 표기 사용하지 마세요!
성형외과의사회 '판결문 오류로 일반인에게 잘못된 인식 심어줄 수 있다' 지적 2019-08-01 04:50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무분별한 ‘전문병원’ 표현 사용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OO전문병원’이란 표기가 등장하자 의사회에서는 “적확한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법조인들이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적 문서인 판결문에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전문병원 표기가 남발된다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환자가 안전하지 않은 시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을 운영하며 탈세행위를 한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