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도수치료 혼합진료 금지, 저항 있어도 확대"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의사 등 공급자에게 불리한 제도 아니다" 2024-02-29 12:09
백내장·도수치료 등이 타깃이 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공급자 저항이 따르더라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필수의료 분야의 비급여 혼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시행 대상을 확장하면 의료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강선우·고영인·김원이·남인순·한정애·강은미·양경규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조가 주관한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한 후 그 금지 범위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여지 및 실손보험 역할 재규정 등 후속과제를 모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