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독립심사기구 설치, 공정성·효율성 ↑'
보험연구원 '자문자 개인정보 공개는 객관적 심사 방해' 2020-07-10 12:05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속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온 의료자문 절차와 관련, 보험 산업 통합 독립의료심사기구를 설립해 공정성 문제와 함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뤄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험사와 자문의 간 카르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의료자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불식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의료자문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