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한 목사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某교회 목사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공식 판단을 내놓았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효과 감소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그는 "재유행 파고는 우리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간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실내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으로 ..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결과 보건의료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은 당선인을 여럿 배출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우선, 대선후보 중도 사퇴 이후 정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의사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4선 국회의원이었던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 또한 경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 대선후보 골리앗 이재명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초박빙 승부를 보였던 윤형선 후보는 10%p 격차로 아쉽게 낙선했다. 간호계에서는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 최초 여성 재선시장에 당선되는 등 1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의사 수 현황에 대해선 다른 자리에서 발표한 적도 있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는 개인적 소신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낸 것으로 해석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이번 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 인력 현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당연히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데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확충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현행 양성체계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신 박사는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지불보상, 전달체계 개편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면 의사인력 필요성이 나온다. 행위별로 그냥 가면 달라질 것이 없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정..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도입 과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책임 주체를 떠안게 될 산부인과의사회가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부담이 너무 심해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원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병행 도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효성이 없는, 과도한 행정 의무”라고 말했다.보호출산제는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년 12월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 특별법’을 말한다. 임신 이후 친권을 포기코자 하는 친모는 보호출산을 택할 수 있는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입양 과정까지 지자체 보호를 받게 된다. 이후 아이가 성년이 되면 출생증서 열람을 통해 친부모를 확인할 수 있..

봉직의와 개원의 임금이 1억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는 흉부외과 개원의 연봉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사 평균 임금이 남성의사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의사인력은 약 10만명이 의료기관에 몸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 대비 약 2만7000명 가량 늘어난 수치로,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며, 총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한다.우선 의사는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 확인됐다. 의사 연평균 임금은 2억3069만원이었다. 이어 치과의사 1억948만원..

'심방세동' 진료인원이 최근 4년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공개한 심방세동 질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국내 심방세동 진료 인원이 2016년 18만954명에서 2020년 24만4896명으로 35.3% 증가했다.이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환자였다.2020년 기준 심방세동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가 32.8%(8만305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26.4%(6만4681명), 80세 이상 23.6%(5만7882명) 순이었다.60대 이상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인원이 늘어났다.진료인원 증가에 따라 진료비도 대폭 늘었다. 2020년 심방세동 총 진료비는 1980억원으로 2016년 1046억원에서..

의료취약지 지역의료기관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확보 등 서울·수도권 및 지역의료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도서·벽지 등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의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지난해 6월 기준) 등이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형태를 시험해볼 수 있는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합세미나에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새로운 건강보험 서비스 전달 및 지불모형 평가의 플랫폼 구추글 위해 국민건강보험혁신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7.5%에 달해 초고령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급여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이처럼 ..

임상시험 중 서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구 무산 등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복수의 참여자 협의 불발 시 연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긴다.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대리인 서면동의 요건에 대해 면제 가능한 경우 허용토록 하고, 서명동의 대리인 지정 기준에서 연장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 요건은 서면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서면동의를 면제해도 연구대상자에 미치는 위험이 낮은 경우 등이다.임상시험 등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서면동의 요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난 2020년 2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업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위법행위가 다수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환자가 특정 의약품 선택시 이에 맞춰 진료하고 처방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이 생겨나면서 대면진료 거부, 시설 및 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환자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된 비대면진료는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례 분석 및 보완방안 검토, 부작용 유형 파악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 의약품 오남용이 늘었다.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질병 치료 목적이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 확진자 병상을 각각 288개, 250개, 246개를 확보, 별도 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응급실의 경우 음압장비가 없는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상시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감염병 유행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개정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특수·응급병상 대응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를 가졌다.주간 확진자는 유행 정점 이후 15주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감염재생산지수(Rt)가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 투석환자가 입원병상을 찾지 못해 자택에 대기하..

정부가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만성질환관리, 생활습관개선, 건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한다.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정부 인증을 거쳐 혈압·혈당·비만·당뇨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모습이다. 일차보건의료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선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온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 제공 목적, 기능 등에 따라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 등으로 분류해 인증하는 제도다.시범사업은 해당 인증제도 체계 및 평가지표의 ..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따르면 앞서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서울대병원은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면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당시 문화교육부(현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아 공공법인이 아니고, 암센터는 의료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사무소 및 공공 청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서울대병원 측 입..

군인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것을 원할 시 이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군인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위급한 상황이거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진료한다.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한 신증설 제한에 나선다. 기준은 2026년 병상 수요와 공급량 예측 결과다.권역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통해 상황에 맞는 신증설 관리 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칭 ‘병상관리위원회’ 운영, 병상 증설 부합 여부, 유형별 적정 배치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5일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 관리원칙 및 기준 등 추진상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했다. 병상수급 관리는 지역별,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 기전을 마련, 합리적인 공급 및 배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현재 적정 병상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으로 ..

의료계와 경제학계, 산업계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떤 미래로 향할지를 놓고 각 분야의 시각이 갈렸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건강향상 정책포럼서는 의료계를 비롯해 경제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의료계에서는 신재용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유소영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이사(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의료계측 두 교수의 관심은 ‘환자’였다. 환자가 빠진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환자 중심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의료기기 업계와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의료기기의 개발 주체는 결국 기업이기 때문에 일선 현장과 소통 채널을 넓혀 상품화를 돕고 산업 성장을 위한 길을 내겠다."5일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출입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국내 의료기기 업계는 빠르게 성장하며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한 그. 채 과장은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코로나19 진단기기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시행했던 서비스와 관련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등을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제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래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닥터나우는 지난 5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원하는 약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