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설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존 의료법 벌칙 조항에 사무장병원 설립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처벌 조항을 신설,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조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제4조의 2항)’를 추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 부상자 및 일반 국민, 사고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에 나선다.3일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에 따르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인력에 대해 심리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국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설치·운영 지역을 서울합동분향소 2곳 외에 지자체 분향소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 등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보유 중인 마음안심버스 5대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30대 등을 우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와  가족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체험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의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숲, 건강 체크(체성분 분석, 혈압측정, 심박변이도 등 몸 상태 점검) ▲다스림 숲 나들이(숲길 걷기, 숲속 스트레칭) ▲치유 음식 만들기(임산물 활용 산야초 초밥) 등으로 진행됐다.노증식 국민건강보험공단 ..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566개, 의료기기 884개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공개했다.의료제품 누적 허가 현황을 보면 총 1483개 품목이 심사대를 통과했으며 이중 의약품은 566개, 의료기기는 884개, 의약외품은 33개였다. 10월 5주(10월 24일~10월 30일) 동안 식약처는 의료제품 총 18개 품목을 승인했다. 의약품은 3개, 의료기기는 15개로 집계됐다.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토록 지시한 병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무과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운영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새벽 당직의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입원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당직의사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전화 연결에 실패하자, 간호조무사에게 마치 당직 의사가 전화로 처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지시한 것처럼 꾸미도록 했다.C씨는 A씨 지시를 받아 당직 의사가 적절한 ..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여야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제도권 진입에 파란불이 켜진 모습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대동소이 한 만큼 정기국회 내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 복지위 의원들이 각각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권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앞서 발의된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

오는 2023년 예정된 천식 적정성평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합점수 및 평가등급이 공개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성적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진행되는 10차 평가 결과는 기관별 평가등급이 공개된다.천식 적정성 평가는 전체 종별 의료기관에 대해 진행되지만, 평가결과는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중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정해 결과를 공개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적표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기관별 종합점수는 대상자수가 5명 이상인 의원 중에서 평가지표 3개(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결과가 모두 산출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의무비율을 전전년도 결산의 ‘17%’까지 높이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는 최근 마무리 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선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국고지원 의무화 및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 삭제 등 내용도 담겼다.이번 개정안은 보..

사진제공 연합뉴스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현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응급구조사 역할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 범위 조정을 천명,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업무 범위 확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규제 정비 사례로 지목했다.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고 각 부처의 법률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키로 했다.현행법상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의사 지도가 필요한 4종 업무와 구강 내 이물질 제거 ..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이송지연 사망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수많은 인원과 차량 등으로 이송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이로 인한 사망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단, 중증-경증 환자 구분에 따른 이송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우선 응급환자 이송지연에 대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에 인원, 차량 등으로 구급차는 물론 구급대원 조차 진입하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중증과 경증 구분에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진행됐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이송지연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평가..

공공기관과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데이터를 결합한 사업 수행시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특히 암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암 데이터를 가명정보와 결합한다면, 자료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해 4월 시행된 암 데이터 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암 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한다.개정안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시 가명정보 결합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결합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명확히 정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뷔페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청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요양병원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A씨는 인천광역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B병원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일부 환자에게 식사를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제공해 식대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B병원은 6층에 입원한 암환자들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병실에..

내년에 시행될 간암 적정성 평가 결과가 의료기관별로 공개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1일 2주기 간암 적정성 평가를 진료 전반 의료기관 단위 평가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현재 5대 암에 대해 2주기 적정성 평가를 도입 중이다. 1주기가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였다면, 2주기 평가는 암 진료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를 골자로 한다.또한 평가 결과는 기관별로 공개된다.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에 대해 이뤄지는 2주기 간암 적정성 평가도 기존 수술 사망률 평가에서 치료방향 설정 및 암 치료, 말기암 진료 전반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공통지표가 적용된다.평가지표는 총 15개로 5대 암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지표(12개)와 간암 특성을 반영한 특이지표(3개..

연구중심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사진)은 지난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김병욱 의원은 “미래 질병을 다루는 예측의학 및 인공장기를 활용하는 재생의학, 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과학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국내 의대생 중에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는 1% 미만”이라며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크게 대조된다"고 덧붙였다.미국은 19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120개 의대에서 MD(의사자격증)와 PhD(박사학..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규제당국이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촘촘한 마약류 관리를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최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번 센터 방문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권오상 차장은  “20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축적된 약 5억 8000만건의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분석하면 오남용과 불법 사용 추적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주말인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하는 참사가 났다.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 현재 149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9명은  중상자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29일 밤 사고 발생 후 101명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고 45명은 현장에서 사망해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시신이 임시 안치됐다가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현재 부상자 중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사상자는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관련 논란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6시까지 주식 보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11월 7일 개최될 예정인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 주식과 관련해서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백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실에 자료를 제출했다.문제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가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 요구를 담지 못 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해당 자료는 첨부 자료를 제외하면 ‘6쪽 분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다음 달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허가된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식약처에 따르면 공개 정보는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통계, 신약·자료제출의약품·조건부 허가 의약품·유효성 심사 대당 의약외품 등 정보 공개 대상 의약품, 신약·신물질 함유 의약외품·신의료기기 등 신의료제품 및 희귀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가·심사 정보 등이다.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통계는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정보 공개 대상 의약품 현황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월 제공된다.공개되는 정보는 공개 일(日) 또는 월(月)을 기준으로 지난 주 또는 지난 달 현황이다.국내 처음으로 허가되는 신의료제품과 희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