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의료기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산업 인허가 및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규제를 혁신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 내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김법민 범부처의료기기개발사업단장,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등 유관기관 인사와 뷰노, 아미코젠, 아이엠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월 19일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 주도로 모임 시간 및 인원을 통제하는 방역조치가 효과가 감소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백 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선 발언이 의미 전달이 다소 부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현 유행 상황이나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을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행을 통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앞선 경험에서 취득한 지혜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7일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 발표'가 예..

촬영=신용수 기자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거세지면서 백신주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는 가운데, 학계와 의료계는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으로 계속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포함 임상시험 및 기초과학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종구 前 질병관리본부장(전 서울대 의대 교수)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R&D 예산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창궐 이전부터 전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및 법령 정비를 고민해왔다”며 “물자 조달을 포함해 R&D 촉진 법안, 개발된 약품에 대한 면책특권 등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이어 “화이자·모더나 등이 mRNA..

의료계와 정부 의견 차이가 큰 OECD 주요국가 임상의사 수가 공개됐다.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의학계열 졸업도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적었다. 하지만 임금 소득은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 공표한다고 26일 밝혔다.2020년 우리나라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OECD 평균은 3.7명이었다. 오스트리아가 5.4명으로 가장 많았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1주동안 강원대학교 등 9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2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공단은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2022년 7월 현재까지 172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했다.실무수습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회보험 중추기관으로써의 공단 역할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 계기..

정부가 1원 낙찰에 대해 최저입찰제가 아닌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원 낙찰은 제약사와 도매상 등이 의사가 쓰는 처방전에 자사 제품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상 의료기관에 공짜로 원내 의약품을 공급하는 관행이다.25일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1원 낙찰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다.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 패키지 품목 중 가장 만만한 품목이 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부분이 정의롭지 못하다. 또 실거래가상환제 상에서 병원에선 1원에 팔리는데 같은 약이 약국에서는 1원에 판매되지 않으니 가격 이중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 과장은 “최저입찰제를 하지 말고 적격심사제를 통하는 방법 등이 ..

의료계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회보험 기관의 공간적 통합에 찬성하면서, 통합시설 공간에 의료계 단체 공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사회보험이 집중된 기관에 의료계 단체들이 함께 입주한다면 통합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김 의원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조성’ 관련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에서 ‘원격표결’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감염병 사태 격리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원회 등에서 결석이 잦아지면서, 국회가 평소처럼 작동하지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입원·격리돼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울 시,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두텁게..

최근 5년간 전체 의료기관이 9만1545곳에서 9만8479곳으로 약 7000곳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기준 종별 요양기관 수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통계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종별 요양기관수는 2017년 9만1545곳에서 2021년 9만8479곳으로 늘어났다. 숫자에 큰 변화가 없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구체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2017년 301곳에서 319곳으로 늘었다. 반면 병원은 같은 기간  1466곳에서 1397곳으로 줄었다.요양병원 또한 1529곳에서 1464곳으로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감소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병원은 2020년만 해도 1515곳..

전문의료용식품 ‘급여화’가 추진된다.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공급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전문 의료용식품은 치료 과정에서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다.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 의료기관 내 환자식이 의사 처방에 따라 수가를 적용 받고 있긴 하지만, 관련 산업 발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다양한 식품이 나오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다.또 현재 국내서는 의료용 식품을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용식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의료계도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이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최근 ESG  경영 협의체, 가락골상인연합회 등과 송파구 가락골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서울지원은 ESG 경영 협의체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 해양환경공단, 가락골상인연합회 등과 힘을 합쳤다.40여명의 참가자들은 지역의 쓰레기를 치우며 동네 경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서울지원은 올해 4월부터 지역사회 내 4개 공공기관과 연계해 ESG 경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지점분 서울지원장은 “더운 날씨에도 ESG 경영 협의체 및 가락골 상인연합회와 함께 모여 우리 동네 구석구..

정신병원 외래진료실과 조제실 등을 공동이용한 의료법인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주심 이주영 재판장)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및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A씨는 198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B정신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다.서울특별시는 1997년경 B병원과 약 107m 떨어진 위치에 시립 정신병원(C병원)을 설립하고 원고에게 운영을 위탁했다.이 사건의 각 병원장들은 2008년 경 B병원과 C병원의 병동시설(입원실)과 의료장비(소독기, 임상병리, 방사선, 심전도기, 뇌파검사기)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A씨는 200..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 설치를 위한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단체 합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22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와 관련 “코로나19가 주춤했던 시기에 다시 논의됐지만 당장 확대는 어렵다. 관련 단체의 합의가 있어야 정책적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약무정책과는 “최근에는 상비약 품목 확대보단 규제샌드박스로 편의점 내 무인자판기가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다”면서 “기업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로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최근 과기부 규제샌드박스에서는 화상투약기 승인과 함께 SKT ‘안면 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약사들은 해당 승인이 상비약 자판기 규제 완화 명분이 될 것을 우려하..

사진설명 = 좌측부터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더민주당 강훈식 의원 여야가 국회 공백 53일 만에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제약산업 정책 등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맡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상임위 배분 등을 골자로 한 원구성안에 최종 합의했다.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로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보건복지위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는 여당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강훈식 의원(더민주당)으로 확정됐다.이외에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의원(서울..

정부가 지정병상 외의 일반병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추가 지원한다.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일반병실 입원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통합격리관리료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1일 일반병상 기본수가는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정신병원 5만원이 가산된다. 요양병원은 적극적 환자수용을 위해 5만원을 유지한다.중환자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이 가산된다. 이는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에 따른 조치다. 간호등급제 3등급 이상 일반병실은 기본수가의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명’을 넘어서면서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계도 빨라진 전망이다.국회에서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관련 입법이 이어질 계획이다.22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명대로 급증,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종료도 요원해졌다.더욱이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우세종(7월 2주 검출률 47.2%)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보다 전파력이 세고 면역회피 능력도 큰 것으로 알려진 BA.2.7..

1인 1개소 법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 지방자치단체 장,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협조토록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마찬가지로 수사기관 수사로 의료기관 위법이 확인돼도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