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영보험→상병수당 '완성도' 제고
보험연구원, 소득보장 역할 분담 제안…"건보재정 부담 완화" 2023-11-28 12:15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본격 도입 시 보장 공백 완화를 위한 민영보험과의 결합 방안이 주목된다.소득상실 위험 일정분을 민영보험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자 또는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최근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 역할'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의 공사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의 제한적 역할을 확대해 공‧사 협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상병수당(Sickness benefit)은 업무 외 질병‧부상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 빈곤예방과 공중 보건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다.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