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강력 반대 불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이달 24일 건정심 의결, 10월 착수···醫 vs 政 불편한 '냉각·대립' 예고 2020-07-24 18:1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의학계는 물론 병원계, 개원가까지 반대했지만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다는 명분이 반대 논리를 누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받았다.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건정심 위원들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