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등 보복범죄 '특정경제가중처벌' 가능성
與 김미애 의원-법제실, 협의 진행…野 김원이·신현영 의원 등 '법안' 준비 2022-08-02 05:35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보복범죄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경기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의사 피습, 부산시 소재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일각에서도 특가법 적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이외에도 김원이·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일 국회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와 관련해 특가법 적용 여부를 두고 법제실과 협의했다.보호 대상은 변호인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도 포함돼 있어 의료계 오랜 숙원이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물론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4건이 모두 폐기됐으나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