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콜드체인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슐린 등 주사제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내년초 제도 시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판매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및 소송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은주 바이오의약품관리과장[사진 右]은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2020년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 백신 사건을 계기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콜드체인 규정이 강화됐다"며 "그러나 인슐린 등 자가 사용 제품의 경우 소량 공급 및 배송 횟수가 잦아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도매상들이 공급 포기에 나서면서 환자들이 어려..

내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세터에서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가 제공된다.심리적‧신체적 소진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이 결정된다.대상은 24시간 의료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3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내년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계획중인 의료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관이 3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경희대학교병원과 고대구로병원이 2등급에 그쳤다.심평원은 29일 제 8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에 대체 혈관을 연결, 심장으로 피가 잘 가게 하는 수술이다.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3기관 및 종합병원 45기관이 평가에 포함됐다.전체 평가 결과는 평균 94.2점으로 7차 대비 0.5점 감소했고, 1등급은 77기관으로 87.5%를 차지했다.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는 경희대병원과 고대구로병원만 2등급을 받았다.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출혈과 혈..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학전문의 등이 탑승해 출동,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해 이송·치료하는 닥터헬기가 제주 하늘에도 뜨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오전 11시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 인천, 전남, 2013년 강원, 경북, 2016년 충남, 전북, 2019년 경기에 이어 여덟 번째다.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게 된다.제주도는 69만여명 도민과 함께 매년 1천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어 산악 및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제주도 중앙에 한라산이 위치, 의료기관까지 응급환자들을 육상 이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지역 중증 응급환자들의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 편성된 뇌전증 관련 예산안 ‘약 70억원’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승봉 前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이 해당 예산안을 책정 해줄 것을 읍소한 바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통 삭감’ 되는 경우 적잖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예결특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2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13억3300만원, 뇌전증지원센터 운영지원 17억3000만원(10억9700만원 증액), 뇌전증 진단·치료장비 구입 28억원(21억원 증액), 뇌전증 수술병원 지원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공동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에서 4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승인됐다고 28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친 기관의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심사평가원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저소득계층 희귀난치환우 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22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승인됐으며,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승인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심평원이 최초다. 아울러 최근에는 대한적십자회원 유공장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이는 적십자 사업 재원 조성 및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E-순환거버넌스(이사장 정덕기)와 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K-순환경제 동참 및 탄소중립 실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공단은 선풍기, 냉장고 등 각종 폐 전기‧전자제품들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친환경 기여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원순환 회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ESG경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폐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칭환경 재활용의 선순환 사회구조 마련과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현재 논란이 많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담보를 위해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선의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지난 25일 개최된 한국보험학회 및 한국사회보장학회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의료공급측면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 재정대리인(보험자)이 진료대리인(의료기관)과 선의의 경쟁 및 견제를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성희 실장에 따르면, 그간 실손의료보험이 4세대까지 개편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4조원에 달한다.현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실손보험의 향후 5년간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되며 10년 이내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17% 보험료 인상, 5년 이내 정상화에는 21%..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제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 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인데,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단, 질병청은 피해 보상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예방접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예방접종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및 접종자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때, 질..

약제 급여 평가 시 재정보다는 임상·치료 효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이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 및 필수의료 분야, 중증희귀질환 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탄력을 받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2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공개한 ‘실제임상근거(RWE) 활용 등 근거 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임상과 치료효과를 꼽았다.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약평 위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3일 제약사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약제실무 심화(MASTER) 과정’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진행했던 기본(BASIC) 교육을 수료한 제약사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현장 소통 등 추진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교육으로 진행했다.교육 과목은 지난 교육과정 시 대상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보험인정 기준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네릭 약가산정 및 조정 등 실제 약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심화 과정은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대면교육으로 준비했다”고 전하며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사례 위주..

고위험 정신질환자, 아동성범죄자 등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김근식 출소 등을 두고 재범방지 대책을 촉구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 데에 따른 조치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가은 내용이 포함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치료감호를 선고 받지 않을 정도의 범법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명령이 청구된 사람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가을 및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이던 의료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연장한다.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합해 총 8조1363억원에 달한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코로나19 의료이용 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및 취약시설 지원 정책 수가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우선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에 자율 입원 시 통합격리관리료, 취약시설 지원에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가 연장된다.감염취약시설 선제 대응 필요성 및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의료기동전담반은 12월 31일까지 연장을 ..

골관절염 치료법 중 하나인 관절강내주사에 대한 사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심사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안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또한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이번 사후관리 심사 대상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초과 건이다.이는 본래 약제 부작용을 고려, 동일 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번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된다.그러나 실제로 1일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두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의 ‘키맨(key man)’으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간호법 상정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법사위 논의가 없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상정 결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인데, 보건복지위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은 14명으로 딱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논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23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합의된 22개 제약사의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22품목이 1년간 조건부 평가유예로 한시적 급여 유지됐다.반면, 합의하지 못한 15품목은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시장의 제품 소진기간인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급여 유예되지만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선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

오는 12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개별 아동의 건강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전문 진료 기반(인프라)은 감소하고 있다.특히 영·유아기는 의료·가정양육의 난이도는 높지만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발달관리,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발달 초기의 건강 관리를 강화..

뇌혈관질환 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 퇴원시 지역사회와 연계되도록 지원책이 마련된다. 특히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추가 보상체계를 마련,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 및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와 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환자지원팀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 23개소가 참여 중이다. 온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