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보복범죄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경기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의사 피습, 부산시 소재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일각에서도 특가법 적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이외에도 김원이·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일 국회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와 관련해 특가법 적용 여부를 두고 법제실과 협의했다.보호 대상은 변호인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도 포함돼 있어 의료계 오랜 숙원이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물론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4건이 모두 폐기됐으나 대구..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도전한다.지난 7월 29일 컷오프를 넘어 당 대표에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최고위원에 고민정·고영인 의원 등이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이런 가운데 강 의원이 당 대표 선거로 인해 국회를 비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원이 의원이 임시로 간사를 맡게 됐다.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에 고민정, 고영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지난달 29일 예비경선을 통과했는데 당 대표에 도전했던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을 지낸 강병원 의원,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로 남은 김민석 의원 등은 컷오프를 넘지 못 했다.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 충남 아산시을에서 당선된 강 의원은 국토교통위..

약제비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부풀려 수 천만원 이상을 위반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주심 이상훈 재판장)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2015년부터 B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로, 보건복지부는 B요양병원을 상대로 지난 2018년 11월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분기 가중평가가격이 6원이었던 산소를 10원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또한 의료급여법에 따라 A씨가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같은 사유로 약제비 실구입가 산..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전면 대면진료로 전환되고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에 이뤄지던 모니터링도 없어진다.재택치료자를 고위험군-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모두 대면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구분이 없어지고, 집중관리군의 일일 1회 건강모니터링도 폐지된다.이에 따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집중관리군 대상자는 완치될 때까지 건강모니터링을 계속하되 8월 1일 검체채취자부터는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진료 인프라가 확충되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중수본은 "대면진료로 환자 상태를 정..

사진제공=연합뉴스의료계의 뜨거운 화두였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논란의 유일한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운영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나왔다.의약계 단체들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 간 첨예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이후 플랫폼 업체들의 과열경쟁 양상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의약계와 갈등을 빚었던 게 이번 가이드라인 설정 배경이다.복지부도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의료법, 약사법 등 현행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게 됐다. 이날 공개된 ‘한..

대한의학회가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중앙 IRB와 심사위원회 등의 운영 및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대상자 권리보호 등 임상시험 안전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를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관 지정은 지난해 7월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시행됨에 따라 처음 이뤄졌다.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보호하기 위한 창구로서, 다기관 임상시험의 공동심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국가지원 인프라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중앙 IRB 운영에 대한 지원, 임상시험 대장자 권로보호를 위한 상..

사진출처=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밀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또 ‘코로나19대응본부장’으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정부의 방역·의료대응 목표”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할 뜻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의사결정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 한다는 원칙 아래 철저히 준비·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 된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기치로 추진됐던 문재인 케어에 대해 옛정부와 새정부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해당 정책의 주체였던 과거 정권 시절에는 ‘치적(治績)’이라는 평가가 잇따랐지만 정권교체 이후 상반된 분위기가 확연한 모습이다.감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지적이었다. 감사원은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확인해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먼저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초음파와 MRI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의료계의 진료수익에 맞춰가며 손실보상을 줄이거나 늘려야 했는데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28일 본원에서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한 새로운 기관 브랜드 개발을 국민 참여를 통해 추진한다.한국건장증진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CI 및 슬로건 후보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통해 최종 결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대국민 참여 브랜드 개발 계획 발표와 함께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및 노사 공동 선언, 건강계단 오픈식, 우수직원 포상 및 창립 11주년 기념영상 상영 등이 함께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 이후 참여를 희망한 임직원 80여 명이 지역 전통시장과 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사회공헌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상생을 실천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및 하위 BA.5 변이 표적 개량 코로나19 백신 출시 시점을 올 가을로 예측하고 신속한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백 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외 백신 개발사의 개발현황과 허가사항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 또 제약사와 자주 협의해 진행상황을 공유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모더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 백신은 빠르면 8월말에서 9월 허가를 받고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유행 중인 BA.5에 대한 개량 백신은 화이자 및 모더나 모두 빠르면 11월에서 12월경 생산 가능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백 청장은 “개량 백신 개발·생산에 따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해 늦지 않게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이 유일하게 임명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민통합위)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하고 국민통합 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국민통합委 위원장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총 4개 분과(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위원들이 국민 통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이중 의료계 인물은 사회·문화 분과 위원에 이름을 올린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과정에서 의료계를 대표할 인물로 방 원장을 낙점했다.방문석 원장은 소아재활 분야 권위자로 서울대 의대 및 동대학원 석·박사를 마친..

지난해 10만4000명의 의사가 1884만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국민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수는 10만4000명이며, 전체 처방 건수는 약 1억건, 처방량은 18.3억개였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마약류 처방 건수는 2019년 9967만7125건, 2020년 9993만9580건, 2021년 1억338만489건으로 조사됐다. 처방량 추이는 2019년 16억8224만6346개,  2020년 17억5138만9585..

3번째 환자경험 평가에서도 불만족은 여전했다. 부족한 진료시간이나 의료진의 불친절한 태도 등에 환자들은 반감을 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다.환자경험평가는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대상 기관이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총 359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314개소) 퇴원환자 39만878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최종 5만8297명의 국민으로부터 입원경험을 수집했고, 설문조사 응답률은 평균 14.6%로 2차 평가 10.4% 대비 4.2% 향상됐다.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2.46점이며 환자 권리보장을 제외한 간호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등 의료 분야에 여러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폐치아 등 의료폐기물 재활용,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확대, 의료협동조합 인가요건 개선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경제규제혁신TF는 28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의료 분야에서는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정돼 사용이 가능했다.해당 규제가 개선될 경우 재난·응급상황 등 즉각 대응, 업체당 수출 연 700억원 및 내수 연 80억원..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코로나19 재유행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수장 공백에서부터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대한 문제까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정의당은 9·2 노정합의, 공공병원 예타 면제 등 관련한 정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석 장기화 문제를 제기했다.포문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그는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바 있고,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 전 후보자 등 자진사퇴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

정호영,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검증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또 정치방역이냐, 과학방역이냐. 전·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물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과학방역’을 앞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논쟁으로 풀이된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 언제 임명하나. 코로나19 재유행 시기, 국민들은 방역 사령탑이 없는 것을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검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