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그 영향으로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의사와 관련,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허 재교부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4-1행정부(판사 권기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訴)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시 강남구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오후 7시경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지인 B씨의 부탁을 받..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제재 수단을 급여정지나 약가인하가 아닝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건보법에서는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하면 환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민석 의원은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신현영 의원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2시경 경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났으니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한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경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당시 해당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약 54분이 소요됐는데, 비슷한 거리를 이동한 분당차병원 및 한림대병원 등이 30분 내 도착한 것과 비교하면 늦은 편이다.이에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으로 인해 의료팀 현장 도착이 지연된 것은 아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설 명절을 맞아 최근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최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농산품(떡국떡 700kg)을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하고 1월 19일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원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아동센터, 원주성애원,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1월 20일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새..

새해 들어 신신제약, 경남제약, 유니메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중소제약사들이 잇달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의 아이히알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신신에피나스틴염산염정10mg 등 2개 품목이 10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2개 품목은 2022년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다. 경남제약의 위반 사유도 동일하다. 갈로닉주(성분명 푸르설티아민염산염) 출하 시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월 27일~2월 26일) 처분이 내려졌다. 유니메드제약은 원료인 참자하거엑스(경..

고혈압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의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고혈압학회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알아본 한국인의 고혈압'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는 빅데이터를 통해 2007년부터 15년 간 고혈압 관련 주요통계를 분석한 것으로 고혈압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이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21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20세 이상 성인 전체에서는 4434만 명 중 30.8%가 고혈압을 경험했다. 유병환자 수는 2007년 695만 명에서 2021년 1368만 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또한 환자들 주이용 의료기관은 의원이 52.8%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14.7%), 상급종합병원(10.4%) 순이었다.의원은 고혈압 환자 적정투약율도 72.8..

오는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이번 세부안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업무범위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발했던 '약료' 용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약사들이 수련할 병원 유형과 수련기관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로 확정됐다. '내분비약료' 등으로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뒤에 붙지 않았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과 '전문약사' 용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설 명절을 맞아 원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음식을 차려 드리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행사는 원주 관내 사회복지시설 7곳에서 릴레이로 진행되며,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식사와 간식을 1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번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월 17일까지 전국 각지 214개 건이강이 단위봉사단에서 자매결연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어르신들과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처분 과정을 거쳐왔지만,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체험' 장소로 공유되기도 한다.실제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은 현재는 부지 매각 후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지만 한동한..

과거에 비해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초령노인(65~69세)이 병원에 가기보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진행한 노인가구 보건의료 가계지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는 빨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OECD 회원국 평균 기대수명이 1980년 70.6세에서 2020년 77.8세로 7.2년 연장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66.1세에서 83.5세로 17.4년 늘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8%에서 2020년 15.6%으로 높아졌다.이에 연구팀은 노년기로 접어드는 65~69세 '초령노인'이 10년 전과 비교해 의료서비스 이용 경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대적인 고위직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지방청장 자리까지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식약처는 1월 25일부로 적용될 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신준수 국장이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인선됐다. 신준수 국장은 지난해 과천 인재교육개발원에 교육 파견을 나갔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신 국장은 2011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서기관을 시작으로  의료기기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등을 거쳤다.기존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으로 교육파견된다. 김명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청장은 본부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으로 복귀한다. 중..

저출생으로 인해 연령별 다빈도 상병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이 관찰됐다.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연구팀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각각 가명정보 결합 자료를 제공받아 연령대별 다빈도 상병 및 교육이나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특성을 분석했다.2011년과 2020년 외래 의료서비스 이용 시 다빈도 주상병을 살펴본 결과, 2011년도에는 20대 1순위가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정상임신 관리(Z34)였으며 30대에서는 임신관리가 3순위를 차지했다.그러나 2020년도에는 정상 임신관리 상병이 20대 순위에서 아예 사라졌으며, 30대도 3순위에서 5순위로 하락했다.입원 의료서비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현지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행정처분 근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역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했다.이로서 현지 조사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

그동안 미지정 권역이었던 충남 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단국대병원)이 최종 선정됐다.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단국대병원은 연간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암환자 접근성 개선 및 암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충남지역민들이 전주기 암관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암센터‧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지역암센터는 지방 국립대병원 또는 수도권 종합병원 위주로 설치돼 지역 내 암진료 및 지역 간 암진료 격차 해소를 주 사업으로 수행한다.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지역암센터와 동일 병원에 설치돼 최근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건강관리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한다.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

오는 21일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모든 의약품의 해외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7월 20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수입 완제의약품,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이 의무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여기에 자사 완제의약품 제조용 수입 원료의약품까지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완제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약품 확대 제도에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해외제조소 등록제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외..

의료계 및 약계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전력한다.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방향 설정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이 통과됐다.현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기관은 현재 1군 5곳, 2군 5곳, 3군 2곳 등 총 12곳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증기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안정화에 전력한다.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5개 단체는 해당 서비스의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영리화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 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소위에 회부되면서 장기적인 논의가 예상된다.법사위는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등 개정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키로 했다.이는 두 법안 모두 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간호법의 경우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단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 때 고생했던 간호사 분들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는 역효과도 우려된다"며 "혜택을 독식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자격증 취득에 학력 하한을 두는 경우는 있어도 학력 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이라며 "전문대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16일 설 명절을 맞아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에 김 선물세트 80개를 전달했다.인천지원은 나눔행사 일환으로, 노숙인 자활 및 도시-농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관내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했다. 전달된 선물세트는 지역 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배포될 예정이다.장인숙 인천지원장은 “2023년 계묘년에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24시간 응급입원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기반 사례관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인력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급성기 집중치료 20병상 당 1명을 둔다.또 24시간 응..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비효율적 지출구조 심화에 대한 개선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특히 단기 계획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의료발전계획(2024~2028), 병상관리시책 등 근본적 재정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올해 내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 및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위기에 대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급여 적용된 각종 MRI·초음파 검사의 과잉진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용이라고 본 MRI·초음파 진료비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1..

의료계 관심이 쏠렸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119법 등이 소위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16일 국회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위는 최근 간호법 등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스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법사위는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충돌했기 때문이다.다툼 끝에 민주당 의원..

정신분열병, 간질에 이어 치매에 대한 명칭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치매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오전 10시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공공위원으로 김혜영 복지부 노인건강과장,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과 함께 치매 용어 개정과 관련한 전문적 의견 또는 현장 상황을 전해줄 수 있는 의료계 인사,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 용어 관련 해외 사례 및 타 병명 개정사례를 공유하고 용어 개정 관련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치매’ 용어는 ‘deme..

보건복지 분야 핵심 정책에 전(前) 정권의 ‘문재인케어’를 뒤로 하고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올해 보건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이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 개편했다. 산하에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토록 했다.초대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이 임명됐다. 그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다. 보험정책과에서 재정 사업 경험도 쌓았다.권 지원관은 정부 필수의료 지원책에 대해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찾아 지원한다’는 건강보험 원칙을 지키며 다양한 분야 지원책 발굴을 강조했다.필수의료지원관의 역할을 문재인 정권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 되돌리기’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