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안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 행태 및 실손보험금 분쟁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특히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 지급기준 합리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대신해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치료법으로, 병원이 불필요하게 비싼 다초점렌즈로 수술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브로커를 통해 비급여 보장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를 소개받아 1000만원대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수익을 브로커와 나누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

기증을 위해 말초혈·골수 등을 적출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용자를 위한 지원법이 추진된다.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기존보다 명확히 해 장기기증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한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위령탑·공원 설치 등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추진한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말초혈·골수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을 위한 입원 시, 입원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기존에도 기증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국가가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빠르면 7월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와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다. 여기에는 의료인력 임금 수준과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별 실질적인 현황 자료가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지난해 3월 복지부는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회의에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한국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에 이어 백신 개발 성공까지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 및 심사, 제품화까지 가이드를 정립한 규제기관 역량도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경원 원장[사진]은 식약처출입전문지기자단과의 대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은 제품화전략지원단의 1호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품화전략지원단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신기술 의약품, 혁신의료기기, 희귀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신설된 기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단장..

제1·2급 감염병에 대한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과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을 급여 대상에 추가키로 의결했다. 고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복지부는 지침상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에 대해서는 음압격리가 아닌 신고 의료기관에서 입원 격리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디프테리아는 미규정이다.의료계에서는 그동안 감염병 정의 및 분류 체계에 따라 감염병 별 격리 필요 수준을 고려한 급여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이에 정부는 2020년 1월 기존에 질환 특성에 따라 분류하던 '군(..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상담, 교육 및 판독 수가가 신설됐다. 기기 구입비 및 소모성 재료에 이은 급여 확대로 연속혈당측정기 활용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와 소모성 재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용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실제 지난해 기준 제1형 당뇨병 환자 3만명 중 10% 수준인 3017명만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혜택을 받았다.이는 연속혈당측정기 보급 외에 해당 기기를 활용한 검사 및 판독, 설명 등의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운영돼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행 등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네 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특가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의료인 폭행을 폭넓게 해석했을 경우에 따른 부작용, 의료인에 대한 보호보다 의료인 진료행위에 무게중심을 더 뒀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국회 관계자는 “처벌 강화도 좋지만 ‘현장형 대책’ 마련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인 폭행 관련 특가법은 총 네 건으로 각각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2018년 8월 9일), 김경진 전 무소속 의원(2018년 8월 13일),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2018년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주제별 분석심사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의료계 오해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심평원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6월 27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설명회에서 "분석심사를 진행한 항목에서 의료 질과 진료비 증가가 확인됐다"며 "분석심사가 진료비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분석심사는 입원 및 외래 진료항목 가운데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은 항목의 질 관리를 위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근거 기반 소신 진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뉜다.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 심사방법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박영희 실장은 "심평원 심사..

의료계를 비롯해 학계, 법률‧윤리계, 환자‧사용자단체, 보건산업계, 공공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와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사업,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해당 위원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방향 ..

국내 의료기관 수혈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수술 환자 수혈률 및 수혈 전 혈액검사 부문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의료기관 종별 편차가 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8일 수혈(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수급은 어려운데 반해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에 비해 많은 상황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혈환자 안전관리 및 수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에서 20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첫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평가 결과, 지표별로 예비..

올해 하반기 병‧의원 등의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를 이중청구’ 사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당국은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진행하는 조사업무 중 하나다.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한다.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다.실제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이 각각 부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본인 이해관계와 맞물린 ‘셀프 혜택’ 법안으로, 이해 충돌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사적 이익을 위해 입법권을 사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10월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 소각장 폐쇄를 의무화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 대상을 인근 300m 이내 지역에서 2km 이내까지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 후보자의 목동아파트 인근에서 1986년부터 운영돼 온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처분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과 최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기부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은 공단 본부가 위치한 강원지역 저소득 대학생에게 1년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공단은 2019년을 시작으로 75명의 장학생에게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도 1억 원을 기부해 강원지역 대학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건보공단과 장학재단은 지난 15일부터 2주간의 모집기간을 거쳐, 강원지역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계소득 및 성적,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 26명의 장학생을 선발·후원하게 된다.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푸른등대 국..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방식’을 적용토록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연체금 발생 시 현재 최대 12%까지로 설정된 연체금 상한선을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올해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5.3원이다.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됐고 올 하반기부터는 2단계가 시행된다. 이러한 개정에도 ..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비 지원 범위가 축소된다.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먼저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만3000원(건보공단), 약국 60..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에 부여한 가산 및 신설된 수가에 대해 정부가 “지난 5월  한 차례 조정 이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일부에서 예측한 가을 대유행에 대비한 예방 차원이다.23일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일부 조정 후 남은 수가들은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5월 발표된 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추가 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진료과와 직역 등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해 항목별로 개별 논의를 거치게 되며, 전체적인 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안건이 상정된다.앞서 복지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제공=연합뉴스‘야간간호료 가이드라인’을 두고 의료 직역 간 입장이 갈렸다. 간호사 단체에선 추가수당 대상 명시 등을 제안했지만 의사단체에선 추가수당 지급 주기 명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 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대한간호협회는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

사진출처=연합뉴스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될 뻔 했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재차 취소되면서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에서는 해당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최근 지방선거로 당선된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를 공언한 바 있다.이와 함께 법원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청구 소송과 관련해 녹지제주 손을 들어주면서 내국인 진료제한을 둘러싼 ‘핑퐁게임’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벌어졌던 만큼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허가 취소 결정 및 청문 절차를 마무리 하고,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