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우수사례·아이디어 발굴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21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공단 ‘NHIS BIG DATA’팀(빅데이터운영실,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신용정보 결합 사례로 활용 우수사례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지역가입자에 대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시행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분석으로 공제기준, 시행효과 등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를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공단은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사진설명] 좌측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우측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현 2차관을, 2차관에는 박민수 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을 발표했다.이 신임 1차관은 1965년생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대 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등을 취득했다.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복지부 성과관리팀장·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인사과장·보육정책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았으며, 올해 5월에는 복지부 2차관에 ..

사설 응급구급차 등이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구급차 등 운영현황 점검도 반기별로 1회씩 진행을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응급환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구급차 등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을 ‘매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 이송 시 보건..

전국 보훈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인원이 누적 6000명을 넘었으나 의사는 3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호직·보건직 등을 포함하면 64명의 의료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훈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자수는 총 6054명이었다.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25명, 올해 54명 등 총 79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최근 6년간 보훈병원 의료진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중앙보훈병원 의사 정원은 200명에 현원 183명으로 17명 부족했다.부산보훈병원 보건직 3명, 광주보훈병원 의사 14명·간호사 2명·보건직 5명..

연구중심의대 신설을 위해서라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료계와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면 공과대학 중심의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해야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 정도 적다”고 지적했다.이어 “바이오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임상진료나 순수 기초의학이 아니라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사과학자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협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보..

저출산에 따른 의료인프라 붕괴 방지를 위해 분만수가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임신 및 출산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분만취약지 가산수가 등, 이미 다양한 분만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이다.그러나 이 같은 정책에도 출생아수 감소 및 분만 요양기관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고도 많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유지 및 출산 어려움이 늘고 있다.심평원은 “대다수 취약지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

정부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신증축과 관련, 보조금 시행령법을 포함한 다각적 차원에서 국고보조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인력난의 경우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과 파견의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론 의·정 협의 등 의료계 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중심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한시적 국고보조율 상향을 포함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다사다난’ 했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도 21일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시행하면서까지 종감을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무난했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그야말로 거취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난을 당했다.특히 보건복지위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백경란 청장 주식 보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오늘(21일) 오전 0시 35분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위원회 차원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복지위 국감 둘째 날과 마지막 날 있었던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는 학회 이사장들 호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일양약품 대표가 출석해 이색장면을 연출하기도 ..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약 1750억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 곳 당 평균 40억원에서 45억원 정도 적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권역심뇌혈관질환·권역외상센터 등도 센터당 각각 약 9억원, 약 12억원 등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떤 부분을 국고로 지원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 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병원 경영진과 갈등으로 사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9억2000만원, 권역외상센터 12억4000만원 등 센터당 재정 손..

의·약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견을 물었다.이날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 제안에 성분명 처방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논란이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도 성분명 처방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집단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성분명 처방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것이기에 동일성분 조제..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내서 수입이 중단된 완제 의약품 567개 중 국가필수의약품이 13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다변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급화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앞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이 중단된 완재 의약품 567개 중 132개가 국가필수의약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567개 중 31개는 원료수급 문제로 중단됐고, 마찬가지로 이중 137개가 국가필수의약품이라고 꼬집었..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지난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양약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고개를 숙였다.일양약품이 코로나19 초기 자사 ‘슈펙트(성분명 리도티닙)’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주가가 5배 이상 오르면서 오너일가가 해당 주식을 매도, ‘상속세’를 마련했다는 질타를 받으면서다.김동연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질타했다.일양약품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슈펙트..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료기기 분야에서 대금결제 지연과 특수관계 거래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보건복지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약사법을 참고해 법안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감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서 의원이 의료기기 분야 관련 질의한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의료기기 업계에서 대금결제 지연, 의료계 친족 간 여부가 다수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거래방식이 수의계약이 다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관련법 논의 시 약사법을 참고할 뜻임을 예고했다. 약사법에서 대금결제 기한을 6개월 이내로 규..

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비운의 국산 개량신약으로 불리는 대화제약 ‘리포락셀’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리포락셀이 투여경로가 ‘경구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이후 보험급여 등에서는 나아진 상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주축인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약가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다”면서도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일반신약 개발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 수 천억원이 드는데 불구하고, 개량신약은 2~3년, 20억~30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항암제 졸라덱스 복제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방침으로 확인.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피력.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이 AZ가 개발한 항암제 졸라덱스 관련 복제약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담함행위에 대해 2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서 의원은 “제약사 간 복제약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오리지널 제품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재정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해 조 장관..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됐지만 하루 만에 속개됐다.민주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을 재개키로 결의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정치이슈’에 대한 언급보다는 병상총량제·수가협상·영리법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의료계 주요 현안 외에도 식약처 공무원들 이해충돌 의심 주식 보유은 물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또’ 뭇매를 맞았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감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우선 대..

갈수록 복잡해지는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선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산업 발전으로 치료재료 등재 제품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실제 2001년만 해도 치료재료로 등재된 의료기기 제품은 6758개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1만7696개로 161.9%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3898개 제품이 등재돼 있는 상황이다.또 기술 개발에 따른 혁신제품 대두로 기존 제품과의 차별을 위해 중분류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난해 기준 237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재정 지출을 분야별로 보면 재료대가 11.5%, 진료행위료 11.3%, 약품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