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를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수행한다.이로써 부산 지역에서도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거나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중증 소아환자들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상담료 등 수가 적용 날짜는 7월 1일이다.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 상시적인 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지속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는 이동 ..

정부가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의료체계 핵심기관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정신응급환자 보호‧치료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정신과-응급의학과 협진으로 외상동반 정신응급상황을 담당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 17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등의 수가 산정과 진찰에 있어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4번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다.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초고가 신약의 등장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임상 현장 데이터인 ‘실제근거(RWE)’가 희귀·중증질환 치료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임상 현장 근거, 희귀·중증질환 치료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은 이 같은 보건의료계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행사는 심평원이 지난 11일 제정해 공개한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희귀·중증질환 약제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RWE 생성 체계와 미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WE는 실제 진료 환경 등에서 수집되는 환자 건강 및 의료 이용, 치료 경험 등 실제 자료(RWD)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월 21일부터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 전문의약품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함께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 판매한 의약품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만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병원 판매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호남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이송지침을 재정비 후 전국 모든 시·도에 대해 9월 현장 적용에 나선다.실제 3개월간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관련한 지표에서 개선된 추이를 보였다.또 일부에서 우려된 우선수용병원으로의 강제 지정도 없었다. 촘촘히 마련된 이송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했으며, 극단적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진, 광역상황실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는 평가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이송체계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급여화 시 연간 최대 1797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2582만원에서 2025년 2568억3331만원으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도 크게 늘었다. 2026년에도 4월까지 864억5930만원 규모의 치료제가 공급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남성 환자는 13만4155명, 여성 환자는 10만2854명으로 여성 비중도 43.4%를 차지했다.세부 질환별로는 원형탈모증 환자가 가장 많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이어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약국도 공무원의 특별단속 대상, 이른바 ‘특사경 제도’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약국은 의약품 조제·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 불법 개설..

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 의견수렴은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가 맨 먼저 개최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인 ‘모두의 토론회’가 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실무부서에선 탈모약 급여 대상과 방식 정해지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과 재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21일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도 내부 검토 때문에 시간은 끌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경우의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세팅을 마무리한 했다”고 밝혔다.그는 “재정규모 면에서도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놨다”며 “다양한 수가 ..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응급실 운영 기관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을 공지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의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응급의료는 24시간 운영으로 인한 높은 비용 및 자원투입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 등 시설 및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예산 1000억원을 배정했다.특히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는 인력 확..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의료법인 출연과 국·공립대 전환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경영난 등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학 자산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해 대학이 보유..

정부가 “의정갈등을 겪으며 정부, 의료계, 국민 간 소통과 이해, 신뢰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꼈다”며 신뢰를 강조했다. 지역 전공의단체 또한 정부와의 신뢰관계 회복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20일 부산 파란시티병원에서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의회 공동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공동토론회는 의료공급자(전공의)와 의료이용자(지역주민)가 함께 지역의료의 현황 및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공동 해법과 제안사항을 도출해 추후 의료혁신위원회 의제로 공론화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수도권 집중화 및 지역 필수의료공백 등을 겪고 ..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허덕이던 소아·모자 필수의료 현장에 ‘가치 기반 보상’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의 2막이 올랐다.단순히 발생한 손실을 사후에 메워주는 1차원적 지원을 넘어, 병원 전체 재무 흐름을 들여다보고 철저히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쇄신 의지가 읽힌다.최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중증 ·권역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를 공개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 행위별 수가제가 품고 있던 구조적 모순을 덜어내고, 의료기관이 필수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패막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원가 수집 체계 강화…병원 재무 분석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2기 사업의 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된다.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 이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가격은 1일당 4만3850원을 적용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의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폐소생술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중 1만6045건(98.9%)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그 결과를 발표했다.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결과는 2022년 자료부터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지난해 상반기에는 심인성(심근경색·부정맥 등),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6%였으며 추락 및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 폐기물’로 확인된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처리 과정에서 착각해 잘못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단 수술 등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오배출된 것 같다는 관계자 진술과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후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인천 중구 소재 한 요양병원 관계자가 방문해 내부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잘못 분류해 배출됐다고 진술했다.브리핑에 따르면 붕대에 싸여..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는 물론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단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설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

그간 폐기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 251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1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대안은 앞서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돼 왔던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목..

정부가 1996년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30년을 맞아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집중화를 포함한 최적의 개편 방안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8일 서울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4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약 5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공로자 표창 등 1부 성과대회와 2부 설명회로 진행됐다.설명회에서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병원선(Hospital Shi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 중이다. 도서지역에서 병원선은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중 ‘보건지소’를 ‘보건지소, 병원선’으로 변경하고, 병원선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병원선은 ▲지역주..

양악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병원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가 이후 확인된 손해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찬석)은 지난달 22일 양악수술 등을 받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49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 광대뼈성형술, 앞턱성형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안면부 감각저하와 이상감각, 신경통증, 아래턱이 다물어지지 않는 증상 등을 호소했다.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끝에 이듬해 6월 삼차신경 손상 진단과 함..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진찰료 인상과 심층진찰료 확대 등이 보상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들 진료과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달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 배분의 수준을 논하고 질(質)을 끌어올리는 조건 등을 만들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분리 지급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검체검사 시장 많이 왜곡, 관행 개선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로 전환”공 단장은 “비용 처리가 불투명해 과도한 할인 ..

과잉 우려로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오른 체외충격파에 대해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가이드라인에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개 부위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 및 재활병원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마련됐다.표준지침에선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 및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도 허용했다. 또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간병서비스는 환자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의료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