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60주년…"시대상 반영한 변화 절실"
박종길 이사장 "역할 구체화·상병수당 확대" 제안 2024-04-19 10:44
"일본 및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상병수당이 인정돼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탄생 60주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재보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병수당 확대 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하지만 산업 다변화에 따라 많은 많은 논란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정수급 문제 등 보장범위가 큰 산재보험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상병수당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