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간호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주장은 ‘직역 간 갈등’과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과연 간호법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일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법률 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따른 직역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법률 간 정합성 차원에서는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점이다.특히 의료인 결격사유, 국가시험, 업무거부금지, 전자의무기록, 정보누설 금지, 취업신고, 중앙회 설립 등 다수 규정은 의..

최근 정부는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인 만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는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 모습이다.지난달 복지부는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을 임명했다. 노정훈 전(前) 과장이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자리를 바꾼데 따른 인사 이동이다.임 신임과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사회복지 분야 정책 실무에 이어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했다.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임혜성 과장은 “신생 부서지만 벌써 3번째 과장이다. 현(現) 정부 핵심과제인 필수의료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임명 당시엔 필수의료 안에 응급, 인력, 공공의료 같은 부서가 구분돼 있어 “..

건물에서 추락한 고등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대구 시내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치료 가능한 병원이 없어 끝내 숨진 사건에 대해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 대구광역시와 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경 대구 북구 소재 4층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을 다친 A학생은 한 종합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구급대는 다시 다른 2곳을 더 찾아다녔으며 시내 거의 모든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A양은 치료받지 못했다. 결국 A양은 달서구 소재 종합병원으로 인계되던 오후 4시 30분경 사..

소청과의사들의 ‘폐과선언’에 정부가 ‘긴급대책반’을 구성,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수가 가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연내 병·의원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30%를 인상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를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 16개 주요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사진제공 연합뉴스내달 말 또는 5월 초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확진자 격리기간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 하락과 현재 구축된 대응 역량을 감안,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그 시기는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다. WHO는 주요국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이 없도록 한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및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토록 했다.먼저 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해 임신준비 남녀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필수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부인과 초음파, ..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며 의료계 공분을 샀던 가운데, 정부가 DMAT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3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김민석·남인순·진선미·이해식·신현영 의원이 주최했다. 이태원 참사 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범위를 확대해나가던 지난해 11월, 서울권역 병원 소속 DMAT 2개팀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의료진들이 민간인 신분으..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전문약사 제도는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인력이 세분화·전문화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개정돼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

사진제공 연합뉴스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의대생들이 늘면서 군의관이나 공보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방부가 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최근 군의관뿐만 아니라 군대 모든 분야에서 복무기간이나 급여 등 일반 병사 대비 매력이 없는 장교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장교 수급난’을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기간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초급장교 확보대책에 관한 질의에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

정신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2개소를 포함 20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서울의료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8곳이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4월 21일까지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신청기관 중 시설, 인력 기준 등 요건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대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프라 구축 계획(40점) ▲사업 수행 계획(40점) ▲정신응급협의체..

정부가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과 섬망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 지원에 나선다.이를 위해 치매안심병원 10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를 선정,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한다.해당 시범사업은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 치매전문병동 추가로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  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91일~120일까지 추가 인정하는 등 지급기준도 개선했으며, 퇴원 후 경로를 가정 및 가정외(外)로 단순화했다. 특히 ▲치매안심병원은 최대 6만1000원, 치매전문병동은 최대 4만5000원 등 참여 기관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입원 기간 ▲퇴원 후 경로 등..

[기획 1] 3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에 따라 3월말 최종 입법 여부가 가려질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 현안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다. 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명 보건의료복지단체들과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50만명 간호사들 간에 갈등은 봉합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할 필수의료 활성화 등 다양한 의료제도 개선에도 제동이 걸렸다. 간호법은 왜 이렇게 의료 갈등 뇌관으로 작용했을까. 이를 둘러싼 각 직역단체들 입장과 해법 등을 살펴봤다.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논제는 간호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에서는 격..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2년의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친 A씨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성수제)은 B씨 등을 비롯한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A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실질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A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은 전격 취소될 전망이다.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국내병원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의 대학교 치학부 부속병원에서 약 1년 11개월 동안 수련을 받았다.국내 전공의의 수련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총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A씨의 수련 기간이 다른 점이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거나 직접 접촉 대면 또는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관계 부처와 병원 받아들였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에 수록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회신했다.앞서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 권리고지서를 개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아울러 해당 병원장에게 입원환자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이로써 건강보험료 폭등의 급한 불은 꺼지고, 올해 수가협상에 난망을 우려하던 건강보험공단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법안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가장 큰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을 연장하는 건보법 개정안이었다. 여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앞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

앞으로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3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 및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 치료역량 지표가 신설되는 등 지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오는 6월 11일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실시된다.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개정안은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 마련됐다. 해당 대책은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부의돼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를 포함 범의료계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 성큼 가까워지며 추후 가능한 시나리오에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하려면 당일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야 하고(상정), 이에 앞서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부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의 부의 단계까지 왔다. 언제든 여야가 날짜만 합의하면 그날 본회의 석상에 올려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제..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이 보다 구체화 됐다.제약바이오 분야에선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국내 및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을 확대, 중소·벤처 제약기업 생산시설 고도화, 글로벌 규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 전주기 수출을 지원한다.의료기기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18.9%, 상급종합병원 11.3% 수준에 불과한 국산의료기기 사용률을 개선한다. 의료진 평가 등 실증사업,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용실적 및 신뢰성 확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또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과 함께 심평원이 수입 치료재료 과세자료 및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3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에 앞서 오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개정안 주요내용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및 압류 재산 압류해제 사유 규정 등이다.▲불법개설 요양기관 ..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국회는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404회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했다. 무기명 투표 진행 결과, 간호법은 전체 재석 262명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찬성 163명표, 반대 9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약가인하 환수 조항이 새로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찬성 171표, 반대 90표, 무효 1표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대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본회의 직회부 ..

지난 1년 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 앞서 지난 2월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후, 그 첫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열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흐름 상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날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부의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