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대생 등 행정소송 연패…헌법소원 준비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3건 각하, 전의교협 "다음주 헌법소원 제기" 2024-04-05 06:25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각하결정됐다. 이로써 이날까지 제기된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3건이 연달아 고배를 마시게 됐다.법원이 나머지 5건 중 하나라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첫 번째 각하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내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法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 갖추지 못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앞서 지난 2일과 3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각하결정을 받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공의‧의대생‧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