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특사경'…李대통령 지시, 도입 속도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사무장병원 초점, 관련법 개정 위해 노력" 2025-12-17 06:12
사진제공 대통령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공을 들인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덕분이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하지만 의료계에선 “비전문적 수사 및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사경이 과도하게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