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형 일차의료 지불모형’ 개발과 ‘평균 진료비’ 비교가 아닌 ‘임상 기준’을 잣대로 한 심사 지표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특히 이번 공모는 지정연구를 통해 미래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비 심사 체계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월 26일까지 ‘2026년도 빅데이터 연구 전문위원’ 15명 내외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현업부서 ‘특명’… 핵심 ‘지불제도’와 ‘심사체계’이번 공모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공단 현업부서가 직접 발주한 8개의 ‘공단 지정연구’ 과제다. 공단은 지정연구에 대해 “공단 현업부서 단독 진행이 어려운 과제로, 임상 등 전문지식과 높은 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MFICU)가 경기북부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성공적인 운영 궤도에 오르며 순항하고 있다.MFICU(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는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을 뜻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임신중독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 및 모니터링하는 특수병동이다. 특히 개소 후 설 연휴를 포함한 보름 남짓한 기간(2월 1일~14일) 동안 총 11명의 고위험 산모가 집중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퇴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병원 영성 경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결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의정부성모병원 MFICU..

2월 21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 노동환경과 수련 질(質) 향상이라는 두 과제를 놓고 전문가들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4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금지토록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뿐 아니라 성급한 근무시간 단축은 수련 질(質)을 낮추고 교수들과 전공의 간 거리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 제도가 나아가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현장에서는 좀처럼 안착되지 ..

의료인 개입 없이 AI(인공지능)나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문진과 상담이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앱(App)을 통한 사전 상담과 문진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비대면 의료 상담·문진의 무면허 의료행위성’ 논문을 통해 현행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상세한 사전 문진, 자판기 진료 우려”논문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다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세한 사전 문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탈모 치료 비대면 플랫..

국세청이 왜곡·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세무 콘텐츠 운영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사례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2일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왜곡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수익을 얻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의사 신분으로 활동한 유튜버 A씨는 AI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부풀린 뒤 가족 소유 법인 등을 통해 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n..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오는 2월 27일 검진동 8층 대강의실에서 ‘소아청소년암 진료 및 연구 발전 심포지엄(Together for the Future of Pediatric Oncology)’을 개최한다. 총 3개 세션과 패널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암 진료·연구 현황을 압축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적 대응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암센터는 전문 인력 부족, 연구 기반 약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체계 재정립과 국가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이번 논의를 준비했다.행사는 △소아청소년암 치료·생존자 관리체계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임상연구 지속 가능성 제고 전략 △일본 사례 특별강연 및 국내 미래 비전 제시 등이 진행된다.패널토론에는 ‘..

의과대학 정원 논의 기초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를 별도 분석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 실효성 없는 행정적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추계위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 추계를 추가하고, 거주 지역을 이유로 국민과 가족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의료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한국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와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0년간 ‘의사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도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를 발간하고, 의사 수급 정책 역사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밀 분석했다.일본, 2036년 공급과잉 결론 ‘주목’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의사 수급 정책은 이른바 ‘정책적 진자 운동(Policy Pendulum)’으로 요약된다. 1970년대 ‘1현 1의대’ 정책으로 대표되는 의사 급..

오는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에 대한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복지부는 ..

2026년도 상반기 인턴 추가모집에서도 병원 간 수급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같은 추가모집 단계였지만 일부 병원은 정원을 넘긴 반면 상당수 병원은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데일리메디가 지난 2월 20일 2026년도 상반기 인턴 추가모집 접수를 마친 수련병원 18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12개 병원 기준 모집인원 58명에 지원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0.52대 1이었다.한양대병원은 6명 모집에 9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고 부산대병원은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해 정원을 채웠다. 경북대병원은 24명 모집에 14명이 접수, 결과적으로는 미달이었지만 이번 전체 지원자의 상당수가 이 병원에 몰렸다.반면 6개 병원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청주한국병원은 1명, 온병원은..

코스피 지수 5800 돌파 등 국내 주식시장이 불기둥 추세인 가운데 상위 전통 제약사들은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실적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빅6(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동아에스티) 제약사 대부분의 주가가 3개월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약품은 전통 제약사 중 유일하게 60만원대 진입으로 새 패러다임을 쓰고 있다. GC녹십자는 13만3900원(지난해 11월 20일 종가기준)에서 올해 17만2600원(2월 20일 종가기준)까지 올랐다. 3개월 동안 29% 급등하며 한미약품과 함께 제약 상승장을 주도했다.GC녹십자는 지난해 매출액 1조 9913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사진]은 이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안은 성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안된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2023년 11월 개정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재활의료기관 71개소가 지정됐다.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을 담당하며 ‘맞춤형 재활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시작됐다.이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제1기 45개소, 2023년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제2기 53개 기관을 지정, 운영했다.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AI가 북미와 유럽에서 의료기기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AI와 헬스케어 융합을 통한 확장 전략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바스AI는 지난해 연결 매출액 1147억8000만원, 영업이익 12억 81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각각 전년대비 2.1%, 60.2% 증가한 수치다.이번 실적 개선은 지난 2023년 추진한 571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확보한 재원을 인수합병(M&A)에 효율적으로 배분한 전략이 실적에 반영됐다.실제로 지난 2024년 1월 인수한 의료기기업체 메디아나는 지난해 매출액 648억500만원, 영업이익 56억50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3.6%, 339..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 이후 회원들에게 사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며 집행부 총사퇴 가능성까지 검토했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정책 대응 공백을 우려해 현 집행부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에서 정부가 확정한 증원안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지난 2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의학교육과 미래 의료 우려에 대해 “여러분이 외쳤던 문제의식은 정당하며 우리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협회가 추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든지 상당 세월이 흐르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정부 지원 의료장비를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지원했던 각종 의료장비들이 적잖은 만큼 이들 장비의 처분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처분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 임의 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켰다.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해당 장비의 폐기, 매각 시 지자체 보고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특히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장비를 임의 처분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처..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분실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성 소재 A병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폐기물은 병원이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 사용을 중단한 뒤 폐기를 위해 장비를 분해하고 자체 처분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면서 확인됐다. 병원은 이를 파악한 뒤 원안위와 KINS에 보고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물 표면선량률은 시간당 0.2~0.9마이크로시버트(μSv)다. 이는 통상 폐기물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할 경우 자연방사선 수준에 해당하는 값이다.원안위는 “A병원에 즉시 KINS 전문가를 파..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포함한 기준 개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가 시행 일정을 확답하지 못했다.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 내부 검토와 함께 관련 학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과 맞물려 즉시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개선안 추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되고 있다. CT, MRI 등의 특수의료장비 관리제도 개선은 존속 인력 기준, 공동병상에 대한 설치 인프라 기준, 품질 평가 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다만 특정 분야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다른 부분은 법률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기관이 추가 지정되면서 올해 전국 27개소가 운영된다.해당 의료기관에는 시설 및 장비비로 개소당 1억675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중증장애인 1인당 8만3830원의 검진가산수가를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 해소,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돼 올해 12월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



치과 경영·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알려진 덴탈비서(덴비) 김민애 대표가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CS 강연’ 등 다양한 마케팅 강연을 위해 권영찬닷컴의 수석 강사로 영입됐다.대형 치과병원에서 덴탈비서 김민애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 개발과 치과경영 마케팅 전문가로 유명한 컨설턴트다.권영찬 교수는 “지난 2012년 CBS 방송에서 이호선 상담학 교수를 봤을 때의 신선한 충격을 최근 김민애 대표의 강연을 듣고 똑같이 느꼈으며, 리틀 이호선으로 불릴 정도로 닮은 외모와 함께 치과위생사로 시작해서 기업 CEO까지 오른 김 대표 인생 강연을 듣고 수석 강사로 영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대표는 치과위생사로 시작해 지난 2012년 오스템임플란트 보험청구 팩컬티 및 공인강사와 네트워크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