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 임박…위원 구성 고심
대통령 직속, 4대 패키지 검토·이행 논의…"의료계 참여" 독려 2024-04-18 12:23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위원 구성에 대한 정부 고민이 크다.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사회적협의체 또는 논의기구 형태로 구성할지 확정짓지 못했다. 다루게 될 안건이 쉽지 않은 숙제들이기 때문이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의료사고 특례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주축이 될 위원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