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부 방안이 공개됐다.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소아·여성·노인 관련 5개 질환에 첩약 급여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3년 동안 500억원을 투입된다. 한의사·약사·한약사 각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앞서 합의된 시범사업을 도출하고자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했다. 당초 지난해 말 실될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복지부는 결국 정부안을 내놨다.   사업비는 다소 축소된 500억원으로 책정하고, 약국 참여를 명확히 했다. 대상질환도 소아, 여성, 노인 등 특정 환자군 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경제’와 ‘평화’ 등에 집중돼 있었지만 정작 의료계의 관심을 끈 것은 '문재인케어 지속 추진'이라는 한마디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7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취약계층·아동 의료비 부담 등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3일 개최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비 걱정 없이 누구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대학병원들 사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충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울대병원은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존 교수들 수준의 처우 보장을 자신하며 대대적인 모집에 나섰고, 지방에서는 2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한 대학병원이 있을 정도다.    입원전담전문의 효과는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동 환자들의 만족도가 비참여 기관에 비해 2∼3배 높았고, 위해환경은 대조군과 비교해 16.3%가 감소했다.   또 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 연구팀이 입원환자 1015명의 재원기..

지난 해부터 제약업계를 강타한 의약품 불순물 검출 사건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혈압과 위장약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당뇨환자 80% 이상이 복용하고 있는 메트포르민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돼 향후 추이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 식약처도 원료의약품 조사를 진행한 후 175개 품목에 대한 사용을 중지시켰다. 발사르탄 사태가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올해 9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잔탁'으로 알려진 라니티딘 위장약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식약처 역시 제약업체들의 자체 점검과 내부 검사를 통해 전체 라니티딘 품목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국내 2000..

[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수첩] 최근 한 청와대 청원글이 이슈가 됐다. “삶이 파괴됐습니다.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감정기관’을 설립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이다.   사연은 이렇다. 어느 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낀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형 정형외과병원 원장인 의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십자인대파열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을 진단받은 그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에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수술 후 극심한 후유증이 찾아왔다. 통증과 함께 무릎 뼈가 흔들거리는 슬관절 불안정증을 겪게 된 것이다. 15분 이상은 걸을 수 없게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곧 소송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수첩] 결과적으로는 상처만 남았다. 연세대학교 총장선거 얘기다. 지난 제17대 총장선거에서 연세대 이사회는 교수들에게 ‘사후인준투표’를 줬으나 제18대부터는 이를 거둬들였다. 총장선거 방식은 이사회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때문에 제19대 총장선거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일지도 모른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논외로 치더라도 연세대 내부에서는 제19대 총장선거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번 선거는 제한적이지만 교수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   총 16명의 후보가 총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1차적으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5명을 추렸다. 총추위는 교수 12명(50%), 학생대표 2명(약 8%), 직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개나 동물이 섭취하는 구충제로 암(癌)을 극복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센세이션을 일츠키면서 사회적으로 '펜벤다졸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이 약국이나 동물병원에서 펜벤다졸 성분이 들어 있는 약품 사재기에 나선 후 국내에서 구충제가 동이 났고, 해외 직구로 주문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최근에는 구충제가 당뇨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일부 당뇨환자들도 구충제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벤다졸이 함유돼 있는 의약품 복용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구충제의 주성분인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부정은 있었으나 징계는 없었다.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병원 K교수 얘기다. 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을 확인했다. 당시 본지는 K교수에 대한 징계는 물론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참여 제한 등 패널티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서울대학교 측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학..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수첩] 명문 사학의 대표주자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최근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연대는 총장, 고대는 의료원장 선출 작업이 한창이다.   비슷한 시기에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방식은 천양지차다. 한쪽은 하의상달(下意上達), 또 다른 쪽은 상의하달(上意下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병원장의 경우 공개모집 형태로 선정되는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대부분 재단이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 게 통상적이다.   국내 대표 사학인 두 대학교의 경우 구성원 뜻이 반영되는 선출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타 사립대학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그 뜻이 전달되는 방식의 민주성을 놓고는 늘 설왕설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 청와대까지 거론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후폭풍의 여파가 어떻게 밀려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에 찾아가 엎드려 울면서 빌었다”고 언급한 대회원 강연 동영상과 함께 정부와의 야합 의혹이 제기되며 국회와 의료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 질타를 받았다. 동영상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청와대를 찾아간 일이 사실인지 강하게 추궁했고,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회장직에서 사퇴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참고인 출석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 회장은 일련의 &lsq..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수첩]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03년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지난 9월 건국대학교 의전원이 의대로 전환키로 결정하면서 이제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곳은 차의과대학교가 유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차의과대학의 유지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의전원 체제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전원 제도의 원래 목적은 의대 입시 가열을 막고 다른 전공 출신의 기초 의학자 육성이었다. 입시 문턱을 낮추고자 했던 목표는 소위 명문대 이공계 전공자들의 의전원 입시 경쟁판을 새로 만들면서 예상과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본래 취지를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철저하게 복지부가 그린 설계도를 옹호하는 논리만을 펼치고 있어 기관 본연의 역할에도 무게감이 실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를 마친 양 기관은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다양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다. 때문에 보다 객관적 지표와 근거를 제시해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바로 건보공단이 내놓은 1차 정례조사 결과인데 여기에는 경증질환자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수첩] 매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등장하는 의료기기 단골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인공유방이다. 의료기기 부작용 건수 가운데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치 또한 압도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체삽입 의료기기 52개 품목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은 3933건으로 전체 부작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뒤를 잇는 인공무릎관절의 부작용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477건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특히 이번에는 앨러간의 인공유방 암 발생 이슈와 맞물려 질타를 받았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앨러간 보상 프로그램이 환자를 더 혼란스..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의대협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학사 특혜 논란 대응과정에서 미숙함을 드러내며 회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먼저 전시형 회장의 인터뷰가 조국 장관 자녀 특혜 논란을 무마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도되면서 의대생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의대협 측은 해당 기사에 반박하듯 조 모씨의 논문 작성 및 기고 방식, 입시정책, 장학제도에 대해 전면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의도한 바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누군가를 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이미 깊숙이 자리 잡은 인식은 쉽게 변하지 못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어려운 이유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대형병원의 브랜드 이미지가 견고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물론 일차의료 살리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질적 편차가 크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고 이를 신뢰감 있게 검증해줄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점점 더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장 큰 책임은 대안없이 제도를 설계했고 이를 유지한 정부이겠지만 오히려 그 피해는 공급자인 의료계나 수요층인 환자를 향하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만든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은 결국 상급종합병원을 겨냥했고 또 상급종합병원서 외래진료를 보는 무수한 경증환자로 설정됐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누구에게나 정의는 있다. 파편화된 사회에서 정의(正義)를 정의(定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우리는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한다. 그 결과물이 좁게는 성문화된 규정 및 법(法)이고, 관념적이며 넓게는 상식(常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한 달’은 의료계에도, 우리 사회에도 안타까운 나날이었다. 국가 법무행정 수장 검증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딸의 의혹들로 넘쳐났다. 갖가지 의혹의 중심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있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의대 논문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수시입학에 이용됐다는 논란을 샀고, 대한병리학회는 긴..

올해 상반기 내내 국내 바이오 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악재들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 취소 사태가 터졌다. 이어 바이오벤처 에이치엘비의 신약 임상 지연,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실패까지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숨을 고르던 찰나 이번에는 신라젠의 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제 '펙사벡'이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신라젠의 시총 2조원 가량이 증발했다.  개별 기업의 문제이지만, 이런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바이오업계 전체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

[데일리메디 한해진기자/수첩]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혁신의료기기 육성법 하위 법령을 논의 중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의 말이다.   혁신의료기기 육성법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처음 제정된 단독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처음 논의를 개진하다 보니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IBM의 왓슨에 대항할 ‘닥터앤서’를 공개했음에도 ‘혁신의료기기’라는 정의 조차 명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이와 비..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수첩]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해묵은 갈등이 여전하다.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단체 충돌이 격렬해진 계기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금년 2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하면서부터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되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저지에 나섰다. 결국 해당 법안은 두 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동일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두 단체의 갈등은 심화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법안..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수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법(法)의 대원칙이다.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건 재판 직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취재진에 전한 코멘트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의료계에서는 "1명의 죄인을 잡기 위해 100명의 억울한 의사들이 쏟아져 나올 지경"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대한 불만이 근원이다. 지난 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허락없이 서랍을 뒤져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한 건보공단 직원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리고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수첩] 단식 중 쓰러졌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복귀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월16일 퇴원해 이촌동 의협회관 앞 농성장과 혜민병원을 찾았다.   의협회관 앞 천막 농성장은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이어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와 변형규 보험이사가 단식 중인 곳이며, 혜민병원은 최 회장이 쓰러진 뒤 릴레이 단식을 했던 방상혁 부회장이 입원한 곳이다. 최 회장은 “주저 없이 투쟁 대열에 동참해주고 계신 임원 동지들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단식은 지난 7월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 시작됐다. 최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첩] ‘개천에서 용 난다’는 희망이었다. 어렵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많은 부모들은 자식교육에 아낌없이 희생했다. 사교육 지출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은 ‘계층 상승’에 대한 대한민국 부모들의 열망과 헌신의 결과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희망에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됐고, 최근에는 각종 부정까지 더해졌다.   특히 최근 드러난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의 연구부정 의혹, 즉 국가연구개발 관련 사업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중국의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은 1958년 농촌 시찰 중 참새무리가 벼이삭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보고 진노했다.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고픈 인민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참새가 축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 자리에서 ‘참새 소탕령’을 내렸다.   즉각 참새박멸지휘부가 만들어졌고, 전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참새 섬멸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냄비와 세숫대야를 두드리며 참새를 몰았고, 날다 지친 새들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는 포수에 의해 사살됐다. 운 좋게 살아남은 참새들은 먼 곳으로 달아났지만 독극물을 섞어 뿌려놓은 곡식을 먹고 떼죽음을 당했다.   참새 소탕령..

[수첩] 몸 이곳저곳에 있는 경혈을 두드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한방 치료의 일환인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통과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 담당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면서 “이번 평가로 야기될 환자들의 피해, 국민의 의료비 낭비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복지부와 NECA에 있을 것”이라며 신의료기술 등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면서 의협도 언짢은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의료계가 악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