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확대할려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선행돼야'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2021-03-05 11:34
[특별기고] 2000년 7월 의약 분업이 시행되고 나서 20여 년이 지났다. 의약분업 의미와 그 성과는 따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대한의사협회도 그 성과에 대해 외부연구를 통해 분석 중이다.
상품명 처방은 의약분업 시작 때부터 정해진 대원칙으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다.
"리베이트 근본 원인은, 상품명 처방이 아닌 약가 정책"
의약분업이 성공한 제도이든 아니면 실패한 제도이든,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든 이때 대체조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는 상품명 처방 때문에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횡횡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하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