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국민 위한 최선책인가'
백성주 데일리메디 취재팀장 2020-10-30 17:30
의과대학 정원 논란 상흔이 채 치유되기도 전에 의료계는 다시 정책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무산된 사례가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다.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지사가 CCTV 설치 입법화를 거듭 요청하는 등 이슈화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국정감사에선 유령‧대리수술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주무부처 반응도 긍정으로 바뀌면서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 가운데 CCTV 설치 주장 근거가 된 불법 대리수술 실상은 놀라움 그 이상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박히고 있다.
일부 의사의 ‘일탈’이나 ‘편법’ 정도로 여겨졌던 행태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 한 의사는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