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케어가 2년 만에 3조16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는 정부 발표를 보는 의료계의 눈빛이 싸늘하다. 문재인 케어 덕으로 진료비 부담을 줄인 국민들은 당장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고 조만간 미래에 다가올 세금·보험료 폭탄은 모르는 것 같다. 최근 복지부가 밝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하면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문 케어 이후 건강보험보장성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2018년 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3조1636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후 2023년까지 모두 9조5000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낮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라는 급행열차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삼스러운 주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 총재가 한 간담회에서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우려를 표현한 것은 고령화가 비단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3%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0%의 초고령 사회로, 2051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요양병원 병상수와 입원환자 증가로 이어졌으며,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49..

치매에 걸린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 ‘바람이 분다’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 삶의 소중한 인연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많아지면서 대중들도 점차 치매를 잘 이해하게 돼 인식 또한 개선되고 있다. 치매 전문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추정하는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 명이며, 2017년 기준 치매 관리 비용은 14조원이 넘는다 . 더구나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로 인한 치매 환자 급증이 예측돼 65세 이상에서의 치매 예방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치매는 조기 치료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조기발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 언론은 물론 사회단체,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등이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과거 보건의료업종의 자율점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가진 노무사로 무척이나 반길만한 일이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태움이나 OO대학병원 갑질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특히 태움으로 인해 목숨까지 끊어야 했던 의료인들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일명 ‘입원환자 전담간호사 제도’는 원내 일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간호업무만을 전담케하는 것이다. 단 이들에게 일정한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입원환자 간호업무 능력을 고취시키고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며 입원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제도 취지는 국가, 병원, 환자 누구의 입장에서 봐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서 일정한 돈이 지급되는 만큼 외래근무 등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전담간호인력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 아버지는 들키지 않을 것이라 믿었을까. 그것도 만인과 만인이 경쟁하느라 항상 서로를 주시하고 탐문하는 의과대학 입시 한복판에서 말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너무도 닮아있는 장면을 의사 부모가 재현했다. 대체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 같은 파렴치한 짓을 벌였던 것일까. 기가 막힐 따름이다.  최근 부산광역시의 한 의과대학 A교수가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A교수는 지난해 의대 편입학 전형의 면접 시험 문제를 미리 빼낸 뒤 편입학 지원자인 아들에게 건넸다. 시험에 앞서 교수들이 합숙을 하면서 문제를 내고 답안과 채점 기준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답 내용이 포함됐다가..

퇴근도 못하면서 연중으로 환자를 돌보다 뇌출혈로 쓰러져 자신이 일하던 병원 중환자실에 1년 여 입원 중인 서울 유명 대학병원 S교수의 소식이 안타깝게 회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순직에 이은 인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 중 사망 비보(悲報)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과로가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사회에선 희생과 봉사, 사명감이라는 알량한 허울을 벗고 내 생명부터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다. 올해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일부 공개된 199명의 중환자실 전문의 대상 근무실태 조사는 충격적이다. ..

현행 의료법은 의사 1인이 1개 의료기관만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도 1개 의료기관 운영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적발 된 경우 병원 명의자 및 실소유자의 세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A는 OO병원 실질적 소유자이고, B는 OO병원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B는 본인 이름으로 OO병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던 중 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 세무당국은 OO병원 ..

[특별기고] 최근 한의학(한방)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한방 의료기관이 혈액검사기기나 진단용 초음파, 골밀도검사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 내지는 설명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인체생리학 전공자로서 복지부 산하의 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수년간 파견근무를 했기에 의사로서는 드물게 의료기술평가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게 됐다. 국내의 의료기술평가 전문가는 각 직역의 관심그룹(영어표현으로는 stake holder)에서 배출되며 의료기기 제조관련자(회사 종사자), 의사 중 일부(대개는 실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과대학..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란 의약품의 중복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임산부가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의약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다. DUR 점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7년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의약품 사용 평가 TF팀을 구성하고 DUR 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08년 4월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 내 의약품을 대상으로 병용금..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일부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 등은 대리 수술 근절과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 등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수술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의협은 ▲진료 위축 및 방어수술 조장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 저해 ▲개인정보 침해와 영상 유출 가능성 등을 주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국 수련병원 90여 곳의 전공의 86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짧은 설문조사 기간에도 현장에 있는 전공의가 많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특별기고]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에서도 현행 법률과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및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배경 하에 2019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소비자가 비의료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제도인 소비자직접의뢰(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검사의 대상 항목을 질병 관련 유전자를 포함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통해 승인받는 절차가 있다.  DTC에 포함된 유전자검사   기업들이 신청한 질병 관련 유전자검사 중 암 관련 검사에..

[특별기고]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뇌동맥류를 갖고 있으며 지주막하 출혈의 80~85%는 이러한 동맥류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낭성동맥류(Saccular or berry aneurysm)를 지칭하며 뇌동맥 벽이 약해진 곳에 발생하는 주머니 모양의 이상(異常)을 말한다.   뇌동맥류 위험인자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고령, 성별 및 고혈압, 흡연, 음주를 비롯해 특정 가계(家系) 혹은 가족력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방추형동맥류(fusiform aneurysm)는 뇌동맥류보다 훨씬 더 희귀질환으로 혈관 박리나 동맥경화, 감염, 종양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가 5월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 2018년 기준 중증외상으로 본원을 내원한 환자는 모두 659명, 중증외상환자 호출건수 2108건에 이르는 환자를 치료한 외상센터의료진의 노력에도 사망자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방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인 1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요구되는 생존률에 직결되는 핵심 포인트는 안전벨트다.   교통사고는 전(全) 세계적으로도 다섯번 째 안에 드는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차량의 급증에 따라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全)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하고 있지 않다.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이를 더 처절하게 느낄 수 있다. &n..

“엄마, 나 밥 다섯 번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 번 할게, 알았지?”    5살 아이를 키우는 김 씨는 식사시간만 되면 아이와 스마트폰 쟁탈전을 벌인다. 밥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식탁에 앉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여보려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처음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아이가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넋을 잃고 보거나, 틈만 나면 떼쓰고 잘한 일에 대한 보상심리로 스마트폰을 달라는 모습을 보니 이젠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한국정보화지능원 연구에 따르면 만3세~9세 이하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

글로벌제약사들에게 사회공헌이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제약 기업으로서의 소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원인 기업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국내 진출한 글로벌제약사들은 기부활동과 환자 및 소외계층 지원, 지역사회 후원, 과학진흥 지원,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보다 더 의미 있는 공헌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10~15년 이상 꾸준히 사회공헌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제약사들의 사회공헌 노력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18년 글로벌제약사 사회공헌 현황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9개 글로벌제약사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특별기고] 올해로 의사가 된지 23년이 됐지만 항상 이해할 수 없던 게 있었다. 항상 최선을 다해 환자나 보호자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불친절하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거꾸로, 내가 환자나 보호자 입장이 됐을 때 의료진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성심껏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반대로 환자나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다반사다.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얼마 전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은 개념을 알게 됐다.   가끔 시간이 나면 큰 서점에 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책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책을 보는 것을 소일 ..

[특별기고]최근 진주에서 일어난 방화 살인사건을 비롯해 창원의 할머니 살인사건, 부산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 등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국민들 사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모두 격리시켜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부터 자신들의 지역에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정신분열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낙인을 없애고자 ‘조현병’이라고 병명을 바꾸었지만, 오히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낙인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다시 정신분열병으로 병명을 바꾸자는 아이러니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조현병 병명개정에 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기술의 융합과 집합을 뜻하는 컨버전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 전 산업적으로 250년 전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혁신의 물결을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신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과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신약 개발에도 제6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바이오기술 발전과 시장 요구에 따라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고령화 및 기술 융복합 가속화에 힘입어 신약개발 방향도 새로운 부가가치 혁신신약 창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인맞춤형, 일상관리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ICT를 연결고리로 의약학, 생물..

[특별기고]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 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안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해나갈 예정이라고 발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이후에도 관련 법 개정 전까지 낙태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회가 낙태죄 개선 입법을  현행법에 따라 낙태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로 인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nbs..

날이 갈수록 의학 관련 드라마가 늘고 있다. 삶과 죽음, 그 안에서 교류하는 의사와 환자, 환자와 환자 간의 감정 등 병원에는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넘쳐나기때문일 것이다. 산부인과는 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는 만큼 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글을 쓰면서 과다 출혈로 동공이 열릴 정도의 저혈량성 쇼크에 빠졌다가 대량 수혈과 수술로 목숨을 건진 산모, 4번의 자궁외 임신 끝에 정상 임신에 성공한 산모, 자궁선근증이 심해 자궁을 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극적으로임신에 성공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분만한 산모, 임신 21주에 양막이 자궁경부 ..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원도 북부 동해안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귀경하던 중 유턴할 곳을 못 찾아 헤매다가 양양공항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어차피 먼 길 온거, 경험 삼아 보고자 양양공항 입구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공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한산해서 의아했다. 적막감까지 느껴졌다. 공항 구경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애들한테 딱히 설명해줄 게 없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휑한 공항을 뒤로 하고 곧장 나왔다. 이후 언론에서 양양공항을 두고 소위 ‘유령공항’, ‘1년 수백억 적자공항’ 등의 기사를 보게 됐다.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은 했지만 실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측면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감이 치밀었다. 정부가 왜 저런 정책을 ..

의료행위와 의료업은 인간 생명을 다루는 영역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 전념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관계 법령은 의료인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담 과정에서 많은 원장들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행정 규제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원인이 비단 원장의 무관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료관계법령은 의료법을 비롯한 수 많은 법률과 그 하위법령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에는 민사와 형사, 행정법적 쟁점이 모두 내포된다.   더욱이 의료환경의 빠른 발전 속도와 비교해 더딘 의료관계법령 변경 속도 사이에 발생하는 &lsquo..

최근 보건의료 정책환경은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그리고 국제교류 확대 등에 따른 신종감염병 유입 등 변화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와 제조업 성장의 둔화 속에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全) 세계가 바이오 헬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보건산업 시장은 2020년 11조5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IT나 자동차 산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빅데이터, 재생의료, 정밀의료, 웨어러블기기,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 미래의료 선점과 선도를 위한 국가별 투자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