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관련 보험사들 무분별한 소송 문제 많다'
이영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2020-01-11 05:07
‘시일야 방성대곡’. 1905년 11월20일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 선생께서는 11월17일 을사조약이 발표되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게 비분강개하면서 신문 2면 사설에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조선 땅에 충실이 살아온 백성들이 결국 잘못된 조약으로 식민지배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듯이 묵묵히 환자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고 살아온 우리 의사들도 작금의 상황이 비슷한거 아닌가 싶다.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생소하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 마치 이렇게 울고 싶었다고 할 수 있을까.
현 의료보장제도는 1963년 임의가입 형태로 만들어진 의료보험법을 시작으로 국민의료보험법(1997년 12월31일), 국민건강보험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