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0명씩 10년 간 4000명. 갑작스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소식에 의료계는 동요했다. 세대와 직역을 막론하고 정부 방침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목도한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분위기는 심상찮게 돌아갔다. 특히 젊은의사들이 공분했다. 급기야 이들은 거리로 나왔고, 최후의 보루인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 천명이 지난 8월 7일 여의도에 운집했다.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젊은의사들의 외침은 의료계 전체로 번졌다. 선배의사들도 속속 동참을 선언했다. 개원의는 물론 전임의들까지 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스승인 의대교수들..

[특별기고] 최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2700여 명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이 단초였다.   이들은 늦게나마 의사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사국시 미응시는 의대생 개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련체계는 물론 국내 공공의료 시스템에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전국 254개 보건소와 1904개 보건지소는 국내 공공의료와 코로나19 방역의 풀뿌리 조직으로, 대부분의 의료인력이 공중보건의사로 유지되고 있다. "내년 전국 635개 농어촌 보건지소, 자칫 무의촌 될 수도"   하지만 2700..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언택트(untact)’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비대면 방식’이 아닐까 한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같은 공식적인 업무에서부터 배달음식을 수령하는 일상 속 작은 습관까지, 이제 비대면 방식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문안 문화만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지난 몇 년간 병동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다. 보호자 출입증 발급, 면회시간 제한등 면회객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부분의 병원이 보호..

한국다케다제약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의 적응증 확대는 치료제에 목말라 있는 난소암 환자들에게 여간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모든 난소암 환자에게 치료가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환자들은 비싼 약값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번 치료제 심의결과에 따라 암환자들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뉘어 희비가 엇갈린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변이가 없는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들은 비급여로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 환자들에게는 비싸고 좋은 약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누가 이런 해괴한 치료의 불균형을 만들었는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되돌아볼..

최근 대법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내린 사실상 첫 행정판결로, 사무장병원에 관한 법리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건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의료계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의 주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당연적용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보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이 건보법상 요양기관이 된다는 판단했는데, 이와 정반대되는 판단을 했다. 둘째, 사무장병원은 건보법..

[특별기고]해방과 6·25의 민족 격변기를 이겨내고 고도의 성장기를 거치며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의 위치에 도달했다. 다른 선진국이 거의 100년이 걸려서 완성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불과 수십 년 만에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나라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의사들은 소외되고 희생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병원에서 일에 파묻혀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한 사람이 1년 동안 병원을 방문하는 평균 횟수는 7.4회이고, OECD 회원국인 우..

[특별기고] 의료는 인간에게 제공돼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그렇지 않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제공돼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가 제공되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는 않다.   '의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해 조절하고 통제한다. 의료 시설, 인건비, 의료인 양성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비용을 충당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국민은 ..

[특별기고] ‘법(法)’이라는 것은 한 번 제정되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그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아주 보편타당해야 하며, 윤리적이어야 하고, 사회의 발전 지향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평범한 민주시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법에 대한 상식일 것이다. "국가 미래 중요 사안을 전문가들과 전혀 논의 없이 몰아부쳐"   자유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 분리와 견제를 지향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의한 의사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제도다.   고대 중국 왕정의 정치체제는 ..

[특별기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5~16년 전에 황폐화돼 가는 국내 기초의학을 살리고 다양한 의과학자 양성 등 전반적인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실과 이상이 다른 제도에 반대했지만 그런 외침은 묻히고 강행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실패했고 거의 모든 의전원이 의과대학으로 회귀했다. 엄청난 국가재정 낭비는 물론 사회적으로 적잖은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정치인이고 정부는 의전원 정책 중단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표명해야 한다. 최근에 다시금 이런 악몽(惡夢)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부&nb..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극한 어려움에 몰리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조그만 매출에도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여지없이 폐업으로 실직자를 쏟아낸다. 모든 지표가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마스크에 가려 보이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웃음 띤 얼굴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도 그리 이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때 유일하게 상한선을 그리는 수치가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참으로 독보적이다. KBS와 서울대학교 공동조사에서 만족도가 87.7%였다. 전경련 조사에서는 사회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의 거친 파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에서 국민들은 한 푼의 비용도 치르지 않는..

[특별기고] 회장님! ‘후회막급’이라는 표현이 이렇듯 절절한 느낌으로 제 가슴을 때릴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영면의 길에 접어든 그 시각, 회장님의 소천을 알리는 전화를 받던 그 순간, 그래서 저의 억장이 무너져 도저히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구슬픈 비바람과 천둥소리로 가득 채운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며 회장님을 일찍 찾아뵙지 못한 저 자신을 얼마나 탓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안 좋으셨던 건강이 꽤 호전됐다해 “조만간 뵙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바쁜 일정 핑계 삼아 회장님 안부만 전해 들으며 몇 달을 스쳐 보냈습니다. 약사로서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으로서도 저의 영원한 멘토이신 대선배님을 뵐 수 있는..

[특별기고] '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직면해 벌써 수 개월 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여러 정치인들의 정제되지 못한 비이성적 주장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한 의사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인 의학계나 의료계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았으며,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야합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로써 의견 피력 기회 박탈 등 참혹감 느껴" 의학계와 의료계가 무시당해 섭섭한 게 아니고, 국가 미래를 위해 전문가로서 당연히 의견을 개진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참혹함과 분노를 느낀다. 합의 핵심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10년 간 4..

우리나라 전체 임신부 중 약 2~5%는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다. 평균 결혼연령 상승에 따른 고령산모 증가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임신성 당뇨는 산모는 물론 태아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다른 임신성 질환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임신 중 혈당 조절 어려움은 임신성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윽고 혈당 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정상 산모는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 촉진을 통해 극복하지만 일부 산모는 혈당이 높아져 임신성 당뇨를 앓게 된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38주 산전 검사를 통해 진단되며 대부분 증상이 없다. 식이요법을 진행해본 후 진전이 없다면 인슐린을 직접 투여해 ..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한국은 부자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꺼낸 말이다. “부유한 나라는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의 의미를 담았다.   글로벌 제약사의 약가 협상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한민국 의약품 가격이 다른 국가의 직접 비교 대상이 되면서 글로벌제약사의 공세는 더욱 심화됐다.   캐나다, 중국 등에선 국내 공급되는 신약 가격을 약가 협상‧결정시 자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반영중이다. 글로벌 본사의 높아진 관심 덕분에 대관담당자의 부담과 결과에 대한 본사의 압박 수위 역시 커졌다.   항암 신약 등이 고가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그들은 최전선을 지켰다. 대구‧경북의 폭발적 감염 사태. 보건당국도 우왕좌왕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에는 그들이 있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두려움도 컸다. 백신과 치료제도 전무했다. 감염 위험은 당연지사였다. 하지만 마다하지 않았다. ‘사명감’ 하나로 코로나19 전투 현장에 뛰어들었다.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다. 가족의 안위를 위해 귀가도 포기했다. 장례식장 한 켠에서 쪽잠으로 피로를 풀었다. 고글에 눌린 피부는 생채기 투성이었다. 반창고를 덧대며 버텼다.   그럼에도 정작 그들을 힘들게 한 건 환자들이었다. “살고싶다”, “살려달라”는 절규는 가슴을 후볐다. 그렇게 한..

[특별기고] 잠잠해져 가던 코로나19는 스텔스 폭격기처럼 감염 경로도 모르는  감염자를 확산 시키고 있다. 고령자를 제외한 치사율이 높지 않아 다행이지만 역으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메르스 아픔을 겪은 삼성서울병원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수술실 간호사 확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이 확진될 경우는 일반 사회에서 감염자가 나온 경우와는 차원이 달라진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의 환자군과 밀접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치사율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병원은 전체 의료진 및 환자 관리를 위해 확진된 의료진 격리뿐 아니라 병원 전체가 진료중단을 포함한 코호트 격리를 해..

예전에는 수술이라고 하면 흉터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여러 분야에서 내시경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기법이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흉터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피부 절개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피부 절개가 아예 없는 수술까지 등장했다.   목에는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대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새열낭종, 갑상설관낭종, 림프관종 등 목에 생기는 각종 낭종을 비롯해 임파선 비대증, 침샘 종양, 갑상선 결절 및 암 등이 그렇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등을 포함하는 두경부암도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다. 실제로 이들 질환을 수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피부에 절개를 가한 후 병변을 노출 시켜 제거한다. 흉..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내부시설의 원상회복 여부 및 설치비용 회수 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임대차계약 시 당사자가 계약 조항을 협의해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대부분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

[특별기고]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민주국가에서 호국보훈의 정신을 가슴에 담고 생활하는 것은 국민 덕목 중 하나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 이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특정해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자는 뜻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근·현대사에 있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에 걸맞는 역사적인 사건이 집중돼 있다. 6월에 집중된 호국보훈 역사   6월 1일은 법정기념일인 의병(義兵)의 날이다. 임진왜란 때 홍의장군 곽재우 공께서 의병을 창의한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다...

[특별기고] 필자는 경기도 부천 소재 척추‧관절 병원에서 하루 100명 가까이 환자를 본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3월부터 매월 주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한다.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어벤저스’라는 별칭을 얻었다. 아마도 봉사와 더불어 부천시의사회 코로나대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아끼지 않은 탓이다.   필자가 속한 부천시의사회에서는 주말마다 의료진 지원을 받아 당번을 정하고 코로나19의 최전선인 선별진료소에서 활동한다.   현재 부천시 보건소 3곳 중 2곳은 일반진료를 보고 원미구 본원은 선별진료만 전담한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곳에 상주하는 의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 ..

가정의 달 부모님의 노년을 떠올리다보면 피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가 ‘치매’다. 흔히 접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병으로 비춰져 걱정이 크기도 하다. 하지만 치매는 어느날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촉발된 병적인 노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다. 또 질환을 적절히 치료하면 경과를 변화시키거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치매 vs 경도인지장애 vs 주관적인지장애 차이 인지기능이란 인간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해 행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뇌기능을 말한다. 그중에서 기억..

[특별기고] 지난해 11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은 단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번져 나갔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250여 명이 사망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이번 전염병으로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고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 많은 교훈도 얻었다.   모든 전염병은 희생이 따르는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 이겨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동을 보여준 국민들, 그리고 사투에 가까운 헌신적 의료활동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

[특별기고] 지난 4월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암환자 치료제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계속 밀려 있던 상황이다.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기다리는 항암제는 자이티가(전립선암), 레블리미드(다발골수종)와 면역항암제 바벤시오(피부암), 키트루다(폐암), 옵디보(폐암) 등이 있다.   전세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민국 보건당국의 신속한 심의와 방역체계를 보고 경탄과 부러움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진다. "암환자 치료제 승인 및 건보 적용은 신속하지 못한 현실"    하지만 유독 암환자 치료와 건강보험 적용 과정은 아쉬움..

[기고] 전쟁 중에도 학교가 열렸다는 우리 역사의 일화를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교육열을 상징하는 전설로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총칼의 전쟁이 아닌,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던 아닌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로 아이들부터 대입 직전의 수험생까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새 학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긴장과 불안으로 심리적인 안정이 깨지고 학부모들도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시기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독일 부모들마저 초기 온라인 개학의 불안정한 서버만큼이나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시기에 과연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