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실무상 의미통상임금은 실무상으로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해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은 사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존 판례의 통상임금 관련 기준을 대폭 변경하다(2020다247190 판결). 2025년 1월 23일에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결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다204876 판결). 따라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

[특별기고] 설연휴 직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딥시크 쇼크'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AI) 활용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성큼 다가왔으며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이는 업무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의료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일반촬영이나 CT, MRI 등의 영상의학검사나 안저검사, 심전도, 뇌파검사 등의 의학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 환자 신체신호를 분석해 심정지 등 심각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는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 등이 소개돼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동 차트 정리 등 다양한 의료용 인공지능 기술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법률상 의료기..

[특별기고] 최근 전 세계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강타했다. 딥시크가 금년 지난 1월20일 공개한 추론용 인공지능(AI) 모델 'Deepseek-R1'은 미국 오픈AI(OpenAI) 'GPT-o1'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약 560만달러(약 81억원)이라는 훨씬 적은 학습 비용으로 구현했다고 공개해 주목받았다. 특히 연구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누구나 무제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MIT 라이선스로 모델을 배포해 전(全) 세계 AI 전문가들과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딥시크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달 27일 하루 만에 17% 급락해 시가총액이 무려 846조원이 사라졌다. 현재 AI 업계는 특정기업이 기술을 독..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최근 몇 년 새 국민들 삶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며 일상과 전문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료 분야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영상 검사 및 진단검사 결과, 신체 활력 징후에 기반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을 지원하고, 환자 예후를 예측하는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정부는 AI 기반 의료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시장 즉시 진입’ 제도를 도입해 AI 기반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건강 증진과 AI 기반 의료기술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코..

최근 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은 비만 문제를 개인 의지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를 치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내 보건당국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어 비만 관리와 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형국이다. 현재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는 보건당국이 비만을 개인적 문제나 미용적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비만 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비만치료제 시장 조정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합병증 동반 비만 등 비만 치료 건강보험 우선 적용해..

우리나라 암환자 10명 중에서 7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않은, 국한 병기에서 진단된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은 92%으로 드러나 조기 진단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전체 국민의 5%인 258만8079명이었다. 이는 국민 20명당 1명 꼴이었고, 65세 이상 암유병자는 130만 2668명으로 나타나 7명당 1명이 암환자였다."2001년부터 2005년 진단받은 암환자 5년 이상 생존율 54.2% 대비 18.7% 증가"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 5년 이상 상대생존율(생존율)은 72.9%였다.&n..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설립이 좌초돼 우리 제약바이오업계 소망인 혁신 신약개발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력산업 육성 국가프로그램이 2025년 새해에 정립되지 못할까봐 우려된다.40년 전에 EU 회원국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구개발투자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연구개발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Umbrella Programme)인 1984 EU Framework Programme을 만든 것으로 기억한다.EU 연구개발정책의 키워드는 통합과 조정이었고, 연구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 활동의 방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순수기초 연구에서 응용개발연구, 기술이전사업을 아우르며 사업의 전체적 방향, 구체적 예산 배분, 연구제..

[특별기고] 의학에 예술의 경지가 있는가? 얼마 전(前) 친구인 대학병원 교수 메디컬 에세이 발간 기념회에 갔다 왔다. 이날 발간 기념회는 책에 대한 해설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책 속 주인공들과 관련된 환자 사례를 들면서 전국에서 찾아온 어린 환자 및 보호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평생 소아심장 수술해온 교수 친구를 보면서···어른 심장도 수술하기 힘든데 그것도 소아심장을 평생 수술해온 친구 교수의 일생을 잠시나마 들여다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술의 경지(The state of the art)’였다.사실 그동안 보여온 의학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미뤄 볼 때 그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될 인적 자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특별기고] 서울성모병원 외과 의사가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아 위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겨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송교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다. 송 교수는 “저 역시도 몸이 아파본 의사로서 가벼운 감기도 아니고 암이라는 중한 병에 걸리고 나서 이겨내는 환자자분들과 가족들을 보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큰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새로 태어난 기념으로 더 건강하고 기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잘 이겨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글을 전했다. [위암 완치 환자분들을 위한 감사 글 전문]살면서 암이라는 극강의 상대를..

[특별기고] 저는 충남대 의대 교수로 27년을 재직하다가 올해 10월 말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정년까지도 꽤 남았기에 8월 말 명예퇴직 신청 후 2달 동안 많은 동료 및 선후배 교수님들 걱정과 만류, 그리고 재고 요청이 수없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크게 후회가 없어 명예로운 퇴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최대 30년 동안 저를 믿고 의지해온 환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교수 사직을 학내외적으로 언급한 당사자로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으며 두 번째는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미안함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쉬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화제의 관심..

[특별기고]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환자안전의 날 주제로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 향상’을 선정했다."성인 20명 중 1명 진단 오류 경험"성인 20명 중 1명이 ‘진단 오류’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연구방법에 따라 이 수치는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최근 미국 29개 대학병원 중환자실 이송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단 오류가 23%로 나타나기도 했다.진단 오류는 의료분쟁 소송 원인에서도 1, 2위를 차지한다. 가깝게는 2023년 의료분쟁조정원이 발간한 자료에서 응급의학 의료분쟁 조정의 45.7%가 진단 관련 내용이었다. 최근 국내 의료분쟁 소송은 형사 재판까지 진행돼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지만, 정작 진단 오류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매우 드..

[특별기고] “대국민 메시지와 홍보 전략 짤 역량이 부족하면 전문적인 사람이라도 고용해라”, “청문회 시간 한정적인데 말 좀 빠르고 간결하게 해라”, “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같은 말을 해서 악의적인 기사가 나갈 빌미를 주냐.”지난 8월,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에 참석한 저는 그동안 의협에 쌓인 분노와 답답함을 쏟아냈습니다.그렇게 불만 가득한 상태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에서 정책자문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투쟁을 이어가며, 열심히 자정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 의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10년, 20년 후 입법자들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마약한 의사, 대리수술한..

지난 10월 엘살바도르에서 보건부 국장을 비롯한 정부 연수단 2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2024~2026년) 추진되는 '엘살바도르 보건전문인력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사업'의 첫해 연수 프로그램으로 온 것이다.몇 주 일정 가운데 나는 우리나라 건강검진에 대해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한국어로 발표하면 실시간으로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 통역을 맡은 이는 축구선수 메시가 방한했을 때도 활약한 베테랑이다. 나는 건강검진 외에도 한국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영상판독 등에 AI(인공지능)가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I 도입에 따른 충분한 수가가 따르지 않아 업체들이 제 3국으로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특별기고] 주수호 선생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흡사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맺어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슈가 우리 사회 전체를 도배할 때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언론인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대변인 간의 공적 만남이 그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던 의약분업 이슈가 마무리되고 이후 세월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그와의 인연이 한결같이 이어지는 거로 봐선, 적어도 둘 중 한 명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매력의 주인공은 물론 ‘의사’ 주수호입니다.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가 처음 대면한 주 선생님은 복합적인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진료실을 수호하면서 병약한 환자들과 씨름해야 하는 투박한 ‘외과 의사’이지만 한편..

바이오 경제는 전 세계 고령화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경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바이오 경제의 핵심인 바이오헬스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R&D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신 신약개발 등의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업으로 파생, 발전하는 분야다.고용유발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시장을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술의 성숙도,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기술 발전 가속도를 감안 할 때 향후 10년의 미래 변화를 이끌어 나갈 혁신기술은 바이오헬스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세계적인 혁신 신약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와해성 바이오헬스 신기술을 통해서 개발하는 연구주체들이 늘어나..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규제와 표준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은 혁신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AI 기반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 기관과 협력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AI 의료기기 개발과 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의약품 제조 품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은 이제 필수가 됐다. 많은 기업이 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하면서 각자 운영방식에 맞춰 시스템을 변경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최적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약 15~20년 전 디지털 혁신이 의약품 제조소에 도입되던 시절과는 달리 현재는 디지털 기술과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화한 환경에서 의약품 제조소가 디지털 품질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데이터 '저장'에서 '활용'으로 변화한 가치불과 얼마 전까지도 집에서 영화 한 편을 감상하려면 비디오테이프나 DVD를 준비하고 그에 따른 재생기기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수 많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둘러싸인 현..

2024년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혼돈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COVID-19 팬더믹으로 보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신약 개발에 대한 욕구 및 투자가 확장됐던 2022년까지 유례없는 성장을 보이던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2023년부터 다시 시작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지속되며 약가인하 및 오리지널 의약품들 처방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과 2026년부터 시행되는 IRA로 인해 빅파마들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비만율 증가에 따른 대사질환 치료제를 선점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를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연평균 5%yoy(전년 대비) 이하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2023년에는 빅파마 M&A가 증가하면서 글..

[기고] 우리나라 비만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질량지수 30 kg/m2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가 2013년에 비해 2022년에 62%나 증가해 2022년 기준 약 375만명으로 추산된다. 2024년 발표된 비만 팩트 시트에 의하면 젊은 연령인 20대와 30대 고도비만자의 경우 비만 합병증 발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든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측면에서 비만 관리는 연령대와 무관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순환계통 사망 위험의 경우 20대 정상체중군 대비 동일 연령대 체질량지수 30~34.9 kg/m² 비만군에서 1.94배, 체질량지수 35 kg/m² 이상 비만군에서 5.32..

[기고] “우리 아빠가 암이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수화기 넘어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선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결과 등을 물었다. “어제 조직검사 결과가  왔는데 폐암이래요. 여기는 지방의 작은 병원이라 수술은 못할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동요되는 감정을 애써 누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많이 놀라셨죠? 혹시 진료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딸은 다행히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메일로 내용을 받아보았다. 환자는 조직검사와 영상검사 결과 폐암 3기A로 추정되어 수술을 권유 받은 상황이었다. 환자 나이가 ..

[특별기고]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꾸준히 나오는 뉴스가 있다. 바로 한의사들의 영역 확대 요구 소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난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수급 차질에 대비해 2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을 부여해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제도..

장마와 폭염이 지날 즈음 ‘태풍의 계절’이 온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중심 부근 최대풍속 17m/s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저기압을 통상 ‘태풍(颱風)’이라 칭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은 ‘태풍’, 북중미는 ‘허리케인’, 인도양과 남반구는 ‘사이클론’, 오세아니아는 ‘윌리윌리’ 등으로 달리 불린다.우리나라에 미치는 태풍은 8~9월에 집중 발생한다. 루사, 매미, 곤파스, 힌남노 등 치명적 피해를 입혔던 초강력 태풍들 모두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한반도를 덮쳤다.이들 태풍은 중심기압 900hPa, 최대풍속 50㎧ 이상이라는 엄청난 위력과 함께 ‘만조(滿潮)’ 시간에 상륙하면서 피해를 키운 공통점을 갖고 있다.만조(滿潮)는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로, 태풍이 동반한 폭..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이어 우리나라 의료에서 복지부가 창조한, 그렇지만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이란 단어다. 상급병원이라면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재차 강조될 필요 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구조 전환을 한다는 정부 주장이 분명한 목적과 실현 가능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본 철학은 군사정권의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施惠)로 출발했다. 의료보장제도가 19세기말부터 발전해온 유럽 선진국의 질병 기금이나 상호공제조합의 사회연대 개념이나 인간 기본권 개념과는 궤적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전(全) 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제도는 초저수..

[특별기고] 의사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인내하기 힘든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의사 부족 근거로 제시한 추계 결과와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도 무너졌다. 의료계가 제안한 대안적 방법을 외면하고 전문의 배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이해력 및 판단력, 사리 분별력으로 표현되는 우리 상식은 깨졌다. 문제의 출발은 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 부재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다루는 관리형 거버넌스다. 많은 전문가단체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다루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해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