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 수준이 매우 높고, 일차의료 수준 역시 상당하다. 최근 공개된 2025년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료비 대비 기대수명이 높고, 회피 가능 사망률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일차의료에 대한 지표들도 양호하다. 한국 일차의료는 높은 예방접종률과 암검진 수검율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율이 OECD 국가들 대비 높은 편이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하지 절단 수술 비율도 매우 낮다. 일차의료에서 적절한 관리로 예방 가능한 입원율도 점점 개선되고 있으며, 이제는 OECD 평균 이하로 낮아졌다.국내 병상 수가 인구 대비 OECD 1등..

[특별기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수십 년 동안 반복 논의돼 온 사안이다. 그동안 논의 결론은 항상 같았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막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오랜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도 개편을 강행코자 하고 있다.현행 체계는 방대한 검사항목과 복잡한 검사료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검체를 직접 채취하고 진료 정보를 보유한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하며, 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자리잡았다. 이를 통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분담할 수 있었고, 환자 진료와 검사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장 경험과 필요를..

[특별기고]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정의도 애매한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능 충돌하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법안이 다시 등장한 셈이 법안이 두자고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는 이미 1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에 존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협..

[특별기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이 정책은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제약사를 위한 것인가.정부는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는 그와 거리가 멀다.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개혁은 보이지 않고, 제약사 요구가 반영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약가제도는 국민 보험료가 투입되는 공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제네릭 약가 ‘특혜’, 환자에게는 한 푼의 이익도 돌아오지 않아”개편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을 특혜 가격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제네릭 가격을 기존보다 훨씬..

[특별기고]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인력과 장비 문제로 위탁검사가 많은 일차의료기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에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정책 실패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체계가 악화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나아가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소중한 건강보험재정 약 3조8000억 원의 누수를 초래한 쓰라린 경험을 뼈저리게 겪고 있다.(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이번 검..

[특별기고] 차세대 의료 핵심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마이크로로봇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기술 격차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간극은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 냉정히 말해 반 발짝 뒤처져 있을 뿐이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만 있다면 언제든 추월 가능한 거리다. 미세한 기술격차 아닌 속도격차, 그 속도 늦추는 ‘규제’진짜 문제는 미세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이를 가로막는 ‘속도’ 격차이며, 그 속도를 늦추는 주범이 바로 경직된 규제라는 사실이다.이 문제는 특히 췌장암과 담도암 같은 난치 질환 영역에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두 질환은 진단 시점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 수술 가능 비율도 낮아 예후가 가장 나쁜 ..

폐고혈압은 진단이 늦어지기 쉽고, 지역 및 기관 간 치료 수준 편차가 매우 큰 중증희귀질환이다. 고가 약제, 고난도 시술, 그리고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특성상, 환자 예후는 ‘어느 병원’에서 ‘누구에게’ 치료받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 표준화와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전문센터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각국 의료환경에 맞는 모델을 운용 중이다. 미국 PHCC(PH Care Centers)는 폐고혈압협회(PHA)라는 민간 전문가단체가 주도해 병원 진단 역량과 다학제 운영 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한다.반면 영국은 국가(NHS)가 성인 7개, 소아 1개 센터를 공식 지정하고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며, 모든 데이터를 국가 레지..

1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상태’다. 당뇨병에 걸리면 흔히 ‘무엇을 먹지 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안 되는 것 투성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구속을 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된다.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전적으로 허용하게 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당뇨병 관리에 이로울 수 있다.1형 당뇨는 유전적 ‘소질’이 있는 사람이 환경적 공격을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통상적인 2형 당뇨와는 다르다. 췌도의 베타세포 파괴가 발생해 베타세포의 수적 감소와 더불어 인슐린 합성과 분비가 서서히 감소해 발생하며, 인슐린 주사 등 당뇨 관리기기를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단 ..

[특별기고]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의정사태는 한국 의료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남겼다.갈등의 반복을 넘어 재건을 위한 길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사태는 저임금·고노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전공의들이 가까스로 지탱해 온 대한민국 수련병원 시스템의 허약함과 불안정성을 드러냈다.이번 사태는 의료계가 더 이상 과거 관행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보여줬으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뉴노멀(New normal)’ 출발점이기도 하다.지난 2025년 6월 28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무너..

[특별기고]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겉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환자 건강권 보호와 약가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 또한 수많은 해외 부작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약가 절감 효과도 미미한 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의약품 공급 불안정은 지나치게 낮은 약가정책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다. 제네릭 의약품 보험 약가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지난 수십 년간 외과적 치료는 눈부신 혁신을 거듭해 왔다. 발전 과정에서 로봇 보조수술 등장과 확산은 빼놓을 수 없는 전환점이다. 국내 도입 20년을 맞은 로봇 보조수술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등 54개 적응증에서 활발히 활용되며 임상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양적 성장을 넘어, 로봇 보조수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표준치료’로 자리잡는 추세다.알려진 바와 같이 로봇 보조수술은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환자들 입원 기간을 단축시킨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고화질 3D 영상과 정교한 기구 움직임이 수술 정확도를 높이며, 손목 관절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손떨림 보정 기능은 까다로운 수술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가능케 한다. 이는 곧 환자 안전성과 예후 개선으로 직결되..

[특별기고] 2025년 노벨생리의학상은 조절T세포(Regulatory T cell, Treg) 존재를 처음으로 입증하고, 이 세포의 분화와 기능을 지배하는 핵심 전사인자 ‘FOXP3’를 규명한 3명의 연구자 메리 브렁코, 프레드 램즈델, 사카구치 시몬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성과는 면역학적 관점에서 말초면역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 기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자가면역질환, 장기이식, 종양면역 등 임상 분야 전반에 혁신적 관점을 제공했다.필자는 FOXP3라는 분자적 메커니즘을 밝힌 성과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보다 조절T세포라는 면역세포 존재와 기능을 규명한 공로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 점에서 제프리 블루스톤, 이선 셰박, 알렉산더 루..

[특별기고] 오늘도 해외 의사들이 척추내시경을 배우고 싶다며 연수를 신청한 이메일이 도착했다. 필자는 항상 3~4명의 해외 연수생과 함께 지내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게 병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제자들 덕분이었다. 최소 6개월 이상 운영되는 수련 프로그램은 이미 해외에서 잘 알려져 있어, 외국 전공의들이 3~4년 후를 내다보고 신청할 정도다.하지만 이런 설렘도 적정진료관리팀에서 온 이메일이 분위기를 바꿔 놓는다. 내시경 수술에 대해 ‘삭감 통보’를 알리는 내용 때문이다. 삭감 이유는 다양하다. 협착증이 심하면 내시경 적응증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방형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내시경으로 시행한 경우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 결과 만성질환 인구의 급증은 불가피하며, 특히 당뇨병은 국가적 질병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당뇨병 유병 인구는 55% 가까이 증가하며 현재 약 533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약 2천만 명이 당뇨 위험에 노출돼 있다.문제는 관리 성과가 저조하다는 데 있다.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은 70% 이상이지만, 실제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절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병원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특히 다회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중증당뇨병 환자들(1형+진행된 2형 등 췌도부진당뇨병)은 기존 제도 안에서 치료 공백을 경험하며 제도..

오늘날 현대의학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이다.심지어 유전자 치료 등으로 희소 난치병 치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 지식과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의 특성인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질병과 외상 다양성, 환자의 개별적인 특이성과 의학적 상황 등으로 인해 언제나 질병 등을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의사는 환자를 선의로 그리고 언제나 신중하게 진료에 임하지만  간혹 환자의 생명·신체에 침해를 초래해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실례를 들어 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구속해 수사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결됐다. 그러나 이 재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격감시켰고 아울러 즉 의료분쟁의..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다.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주민들은 암(癌) 같은 중증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암 치료 핵심은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다. 검진은 생활권 안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효과가 크다. 지역사회에서 암 치료 질(質)을 높이려면, 지역 병원들이 차별화된 예방·검진체계를 마련하고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자궁경부암의 경우 전세계 여성에게 흔한 암 중 하나로 대부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서 시작된다. 특히 HPV 16형과 18형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군에 꼽힌다.&nb..

최근 눈의 건조함을 해결해 준다며 정제수나 증류수를 직접 분사하는 ‘눈가습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하지만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구건조증 치료를 표방하는 눈가습기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한 바 있다.안구건조증은 단순한 눈물 부족을 넘어 눈물막 불안정성과 만성적인 안구 표면 염증이 주요 원인인 복합질환이다. 치료 역시 인공눈물 점안, 염증 억제제 사용, 환경 조절 등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일부 연구는 실내 습도를 높이는 것이 눈물 증발을 줄여 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다. 가습기 사용..

[특별기고] 지난 2024년 9월 간호법이 제정되고 2025년 6월 전격 시행됐다. 간호법에는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과도한 환자 수, 간호사 근무환경 열악”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9.3명으로 OECD 평균인 11.5명 보다 적다.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4.9명으로, 이 또한 OECD 평균 7.3명 대비 적은 실정이다.특히 면허 간호사 수 대비 임상 간호사 수는 52.6% 밖에 되지 않는다. ..

디지털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면서 건강정보 접근성과 유통 속도는 눈에 띄게 향상됐다. 그러나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 상업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도 범람하고 있다. 특히 내분비질환처럼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정밀한 치료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대한내분비학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잘못된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미디어 대응 특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신뢰를 다지려는 노력이다.내분비질환은 당뇨병, 이상지혈증,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뇌하수체·부신질환 등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지만 관심이 높을수록 “돼지감자 혈당 ..

‘좋은 돌봄’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시니어 케어 종사자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과제일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노년기에는 돌봄 그 자체가 인생 다음장으로의 여정이 된다.방문요양, 데이케어센터, 시설 요양에 이르기까지 시니어 돌봄 여정은 짧게는 2~5년, 길게는 20년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현재의 돌봄 시스템은 뚝뚝 끊기고 분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좋은 돌봄’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아무리 훌륭한 돌봄 서비스를 경험한들, 꼭 필요한 다른 돌봄, 다음 단계 돌봄과 연계되지 않고 단절되어버리면 돌봄 여정의 전체 품질을 ‘좋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노년 생애주기에 ..

의대생들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년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작년 2월 이전에는 의과대학에서 매년 3000명 이상 신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왔기에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양성이 가능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대학병원은 물론 군병원과 지역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의대생들 복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멈췄던 의과대학 사명인 의사 양성이 마침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의과대학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간 의정갈등 여파로 적잖은 전임 교수가 사직해 교수 1인당 교육해야 하는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의예..

21세기 바이오헬스는 국가 안보 및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은 보건안보 최전선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집약형 산업이다. 2024년 현재 글로벌 제약 시장은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이며, 2028년에는 연평균 6.2% 성장해서 1조 9,5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정밀의료, 희귀질환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 면역세포치료제,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설계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주요국들은 신약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민·관·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글로벌 제약시장의 80%를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시계를 멈춰 세웠다.법을 새로 만들라는 헌법재판소 명령을 외면한 결과, 우리는 ‘입법 공백’이라는 기이한 상태에 놓여 있다.이 문제는 단지 국내 논쟁거리가 아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마저 한국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할 정도다.그렇다면 이 법 없는 시간 동안 여성들 현실은 어떨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는 그 위태로운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결론부터 말하면 비범죄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임신 중단을 위해 정보를 얻는 경로는 놀랍게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