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주 등 공공의료원 설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옥민수 교수(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2024-01-21 15:16
[특별기고] 울산광역시는 지난 2021년 2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울산의료원 건립을 결정했다. 20년 동안 시민들 소망이었던 울산의료원 건립이 코로나19라는 정책의 창(窓)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울산 시민들도 이에 호응해 당시 시(市)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2만 명이 울산의료원 건립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 울산의료원 건립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근거해 무산되고 말았다. 비용대비 편익이 0.65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고, 정책 및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KDI 보고서 요지였다.예타 조사, 경제성 분석에 기반해 '추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