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신라젠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2022-07-25 05:58
[특별기고]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정책 기조가 한층 더 기업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익을 높이고 낙수효과 등으로 경제전반을 체질개선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히면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타 기업이나 개발사업 규제 완화와 달리 보건의료산업 규제는 애초 성격이 다르다. 제약이나 의료기기 산업만 보면 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 동시에 엄밀한 효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국내에서 먼저 규제를 완화해 허가해도 해외에서 외면받는다면 실제 경제 효과가 있을리 없다. 최소한 미국이나 유럽 규제 기준에 맞춰져 있는 약품이나 의료기기만 채산성이 있다는 이야기다.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그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