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누구나 겪어야 할 출산이라는 과정은 고도의 위험이 상시 동반하는 상황으로, 의료인은 불가피하고 돌발적이며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산모한테 출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의료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의료사고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 제한적으로 무과실 책임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과실이 없는 의사에게 비용을 100% 부담시킨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의 30%를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에 부담토록..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중학교 입학 관련 이사 문제 때문이었다. 강남 등을 생각하다가 인근 괜찮은 중학교 쪽으로 긴급 유턴했다. 여기에는 꼼수가 전제됐다. 바로 위장전입이었다.  가까운 지인이 흔쾌히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다가 중단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자괴감 등 왠지 찝찝했다. 와이프랑 논의해서 없던 일로 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당시에는 아쉬움이 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잘 적응했고 괜찮은 결정이었다. 근래 새 장관 및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위장전입이 화두가 됐다. 특히 9월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8차례의 위장전입은 ‘사회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은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끊을 수 없는 만큼 먹어선 안 된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고혈압을 유발한다?”   이는 건강검진 상담이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황당한 이야기 중 하나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유언비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정상혈압에서 수축기 혈압 20mmHg, 이완기 혈압 10mmHg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2, 4, 8배 상승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55%의 환자가 140/90mmHg 이상으로 부적절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짜뉴..

외과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입법예고가 나왔다. 4년 수련에 따른 낭비요소를 없애고 외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필수 술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우수 외과전문의 인력을 확보한다는 대한외과학회의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이렇게 전공의 수련기간을 줄임으로써 전공의 기피현상을 방지,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병원계 현안인 호스피탈리스트와 PA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쪽에서는 3년의 수련기간 중 전문의시험을 앞둔 마지막 연차에는 6개월 이상 시험 준비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기간으로 충분한 수련교육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