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공보험화 논의 시점 도래'
김성주 회장(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2022-03-20 16:36
[기고]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늘상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다. 자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탓에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상품 개발 당시 예견하지 못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비겁한 행태다.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보다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카드를 꺼내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실손보험 시장은 왜곡된 상태로 성장하며 보험회사와 가입자 모두 각각의 피해로 고통 받는 ‘계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실손보험 누수를 가입자의 의료쇼핑과 병원들의 과잉진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