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권준수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20-09-02 18:27
[특별기고] 의료는 인간에게 제공돼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그렇지 않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제공돼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가 제공되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는 않다.
'의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해 조절하고 통제한다. 의료 시설, 인건비, 의료인 양성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비용을 충당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국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