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정부, 답답한 병·의원과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박근빈 기자 2019-09-30 05:06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수첩] 이미 깊숙이 자리 잡은 인식은 쉽게 변하지 못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어려운 이유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대형병원의 브랜드 이미지가 견고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물론 일차의료 살리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질적 편차가 크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고 이를 신뢰감 있게 검증해줄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점점 더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장 큰 책임은 대안없이 제도를 설계했고 이를 유지한 정부이겠지만 오히려 그 피해는 공급자인 의료계나 수요층인 환자를 향하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만든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은 결국 상급종합병원을 겨냥했고 또 상급종합병원서 외래진료를 보는 무수한 경증환자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