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 심각, 중소병원 붕괴 막아야 한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지역병원협의회 의장 2020-04-02 06:45
[기고] 지난 2월10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재고량이 50% 증가했거나 생산량·매출액 15% 감소해야만 주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당장 월 매출이 10%만 줄어도 도산 위험에 내몰리는 중소병원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先)지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메디칼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 양도(메디칼론)가 되어있는 기관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도 주로 주민 생계 및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