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규제기관 아닌 정책기관"
이재태 신임 원장 2023-09-22 12:10
‘검증’과 ‘규제’라는 명제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최근 큰 변곡점을 맞았다. ‘근거에 기반한 의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그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지나친 규제에 제동이 걸렸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로 지목됐다. 이를 기점으로 NECA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선(先) 진입-후(後) 평가’라는 개선책을 내놨다. 인체에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토록 하고 임상적 유효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통해 추후 평가하겠다는 기조다. NECA 출범 16년 만의 큰 소용돌이는 공교롭게도 이재태 신임 원장 취임 직후 발생했다. 취임과 동시에 큰 변혁의 파고를 맞이한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