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입원, 판사·의사·시민단체 참여 위원회서 판단”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2019-01-14 06:32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진료 중 피습으로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사진]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와 입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해서 국가가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특히 판사와 의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비자의입원 72시간 내 계속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치료제 도입 시급하고 국가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