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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교정시설 기피 심화···원인 있지만 답은 없다
급여 등 처우 현실화 시급, 수용자 부당한 고소·고발시 지원책 마련도 절실
[ 2021년 09월 24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기획 下] 교도소나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이 의사를 비롯한 만성적인 의료인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사자인 의사들의 고충은 더 심각하다. 부족한 인력에 업무량은 늘고 있지만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용자(收容者)의 악의적인 고소·고발로 마음조차 편치 않다. 의사의 교정시설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수용자 의료처우까지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가 된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관계당국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편집자주]

교정시설 의료인력 문제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관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무관 C 씨는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보수는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교정시설에 거부감이 있는 상황인데,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명감이 아니면 누가 가겠느냐"라는 성토가 나온다는 게 취재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부도 보수 문제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보수다. 의무관 보수가 민간 병원 의사와 차이가 워낙 크니 모집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지만 "의무관이 공무원이기에 보수를 마음대로 올려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무관 직급을 격상하거나 수당, 가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임기제 정원을 확대하고 시간제 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고용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용자에 부당한 고소·고발 당하는 의료진 많은 실정

보수 문제와 동시에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수용자의 부당한 고소·고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수진 연구원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청원, 진정, 고소·고발을 당하는 의료진이 많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교정시설 수용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77건, 2017년 98건, 2018년 94건, 2019년 11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초빙의사에게 불만을 품던 수용자가 출소 후 의사를 찾아가 협박을 가해 의사가 초빙진료를 그만 둔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회의감에 일을 그만두는 의무관도 많아지고 있다.
 
C 씨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누구를 먼저하고, 누구를 나중에 할 것인지 순위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그만큼 치료가 늦어지고 수용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적지만 의료진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책 마련에 공감을 표했다.
 
C 씨는 또 "외부 병원이라면 차라리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할 수 있지만 교정시설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정시설 전반적인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용자가 외부 이송진료를 할 경우 계호직원 3명이 동행을 해야 하는데 계호인력이 충분치 않다보니 외부 진료조차 쉽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정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내 교정병동 설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자를 위한 교정병원을 설립하자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교정시설 수형자 의료처우를 위해 교정병원인 '밸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밸뷰병원은 수용자를 상대로 매년 평균 외래진료 46만 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10만 명, 입원 환자 3만 명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의료중점교도소, 의료형무소 등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단계별 시설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당초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안양시에 교정병원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300병상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급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단체 반발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병원 설립을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권수진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에 교정병동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조언을 내놨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 의료기관에 교정병동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병원 일부 구역을 폐쇄구역으로 정하고 그곳에 교정직원을 두고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권 연구원은 “교정병동을 설치하면 수용자는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공의료기관도 수용자 진료로 고정적인 의료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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