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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차등수가-1·2차 병·의원 서비스 확대
의협회장 후보 6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전공의 교육 국고지원·지역의료발전특위
[ 2021년 03월 06일 20시 38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난 6일 경상남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합동설명회에서 현행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상종은 중증환자 치료와 회송률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1~2차 병원은 경증 질환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지역별로도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민간병원과 지자체 및 국공립의료기관이 함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수도권과 빅5 병원에 대한 환자들 선호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시설과 장비가 열악한 지역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취약지 수가할증제 도입 등을 통해 이런 의료기관들의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의료전달체계와 중소병원 위기 문제는 수가 조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1~2차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환자 교육,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건강검진 사후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감한 투자와 의료기관 간 논의를 통한 상생을 강조하면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다면 3차 의료기관의 재정적 여유가 생겨 중증환자 치료와 교육∙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광역단위로 제대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용자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에서 1~3차 의료기관 별 몫을 미리 설정해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지역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1~3차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 뿐 아니라 의원별 전달체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중소병원이 지키기 힘든 규제들이 많다며 중소병원들에 대한 정책 가산 필요성도 역설했다.

'직종 노조' 설립 필요성 공감대···의사면허 취소 법안 원안 통과에도 '반대' 한목소리
 
두 번째 공통 질의인 ‘직종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노조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현택 후보는 “전 직역을 아우르는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전국단위 의사노조를 조직하는게 합당하다”며 “관심 부족과 상위노조 문제가 있지만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의사노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욱 후보는 “의사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때가 됐다”며 “기존에 설립돼 있는 의사노조들의 활동도 도우면서 전 직역을 포함하는 의사노동조합 설립 준비위를 꾸려 의협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후보는 “의사는 전문직으로서 조종사 노조나 변호사 노조 처럼 직종별 노조가 가장 적합하다”며 “의협 내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아주면 의사노조설립 TF를 구성하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준 후보는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들이 모여 노조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노조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찬성한다. TF를 만들어 노조 결성 가능성을 본격 논의토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동욱 후보는 “상위단체가 될 수 있는 민노총 등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있다”며 “의협이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종국에는 노조를 만들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협은 복지부에 감독을 받고 있는데다 공익이나 학술단체 역할도 하다보니 이익단체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회원의 동의를 받은 뒤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들은 3월 중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법안이 현행 민주당 안대로 통과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공통 질의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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