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7일→3일' 완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저소득층 환자 부담 감소"
[ 2021년 01월 27일 12시 4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기한을 3일로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보다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연소득 15% 수준의 과도한 의료비 발생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다.


입원 중에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지급을 요청해 지원급을 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퇴원할 수 있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일은 퇴원 7일 전이다. 하지만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도 빈번한데다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경우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에 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이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제도 취지 무색해진 재난적 의료비···집행률 저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규장 영남대병원 교수, 제12대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을지대의료원장 김병식·의정부을지대병원 진료1부원장 송현 교수 外
칠곡경북대병원 진료처장 김갑철·기획조정실장 조창민·교육연구실장 여진석
박경동 대구효성병원장, 대한의사협회 회관 건립기금 1000만원
김숙영 대구가톨릭대의과대학장 취임
조윤정 대한진단면역학회 회장 취임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설예승·기초생활보장과장 민영신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김기남·만성질환관리국장 양동교·감염병위기대응국장 직무대리 정영훈
연세암병원장 금기창·용인세브란스병원장 최동훈·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성훈·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장 김태일 外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강호·건강정책국장 임인택·노인정책관 정경실·첨단의료지원관 정윤순
김건우 제16대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취임
용인시의사회장 이동훈(서울새로운내과 원장)
권태희 소아과 권태희 원장 남편상
민헌기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별세(前 대통령 주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