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직무급제 도입 본격화···공공병원 '긴장'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포함 공공의료기관 노사 쟁점 부상
2020.12.04 05: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16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공공 의료기관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직무급제 도입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의 여부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노사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에서는 산별 임금체계를 정리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3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 체계 전환을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격상할 것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넣겠다는 것인데, 편람에는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평가’가 비계량 점수 2점으로 나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속 논의는 노·정이 추가로 합의한다기보다 각 기관 노사가 스스로 합의할 내용”이라면서도 “정부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6개 국립대병원 및 치과 병원, 공공 의료기관 등에서는 내년부터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 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도 정부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경영평가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무급제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도 이에 대한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민간 병원에서는 이미 연봉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업이라는 특수성만 주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에 경영평가 배점 수정됐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경영평가에 직무급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영평가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인 16개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상당히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직무급제 도입이 2021년도에는 노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2월께 산별임금체계 정리를 위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간병원에서는 이미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병원별 노조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민간병원은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가다보니 인력은 적게 하면서 일은 많이 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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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성조 08.02 10:47
    지난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과도하게 많은 인력이 공정한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절차와 정도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당시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고용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나 기존 정규직 공채 출신과는 조금 다른 별도의 직급을 만들어 기존 공채 출신보다는 조금 낮은 직급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인건비의 상당한 상승을 가져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존 공채 출신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압박과 노조에 밀려서인지 전환 절차는 아주 형식적이었다. 그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공정한 전환 절차와 정도(정규직 공채직원 최초 임용급수 보다는 낮은 급수)를 감안 하여 시정 했으면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며 스펙 쌓느라 시간과 비용을 드려 어렵게 입사한 기존 정규직들 에게는 이렇게 억울한 일도 없다. 이건 마치  9급 공무원 임용 절차도 없이 계약직을 9급으로 전환 시켜 준 것과 같은 결과라 본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이번 윤정부 때  피해 입는 사람은 결국 또 기존 정규직 공채 출신이 될 것이다. (* 국립대병원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파견직 →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파견직, 계약직 입사 때부터 공정한 절차 없이 입사한 병원 관계자(권력자) 지인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이 같은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도 공공기관 혁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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