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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정부·여당, 9.4 의정합의 즉각 이행" 촉구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코로나19 안정시 까지 논의 중단"
[ 2020년 11월 25일 17시 3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원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9.4 의정 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협의체가 채 자리잡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가 9.4 의정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논의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난 8월 의사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가열차게 투쟁한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며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었으나 불과 2개월 여 지난 시점에 공든 탑이 무너지게 돼버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금 우려되는 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공공의대를 밀어붙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9.4 의정합의 판을 깨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회는 "그간 누차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이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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