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 허용 안되지만···'
2020.09.12 10: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와 관련, "의사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이 지사는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면서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강조.
 

하지만 그는 "의대생들이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국한해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와 의대생 측이 조율을 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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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대전남대처럼 09.23 08:09
    ..



    경남도청소재지 50년 국립창원대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즉시 인가되어야 합니다





    1

    경남만 비도청소재지 진주에 경상대로 (의대,약대,사대,한의대) 몰아주기 인가 진행되었습니다.

    목포대의 경우 99년에는 도청공사도 안된시점, 경남의 창원대만 도청소재지 국립대이면서도 .......



    80년대 후반 소문도없이 진주에 경상대 의대,사대 기습인가,

    진주에서 이전해온 지역연고 없던 사립경남대로 사대인가,

    인천 백병원재단 인제대가 지역연고도 없이 의대,사대 일찌감치 인가 받은후 부산행...



    전국 대학 거의 전부 사대 인가 때도

    경남도청소재 국립대인 창원대만 황당하게 의대, 사대 인가에서 빠지는 피해를 입습니다





    2

    전국적으로 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제주대 모두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다는 공통점과

    그들 도청소재지 국립대부터(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관례로 볼 정도로 당연시되었는데



    경남 40년 도청소재지국립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과

    도청소재지 많은 유권자 지역민들이 헌법상의 국가교육수혜 국립대교육에 의한

    직업선택(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진출) 자유 침해 받아왔습니다





    3

    의대인가 미인가 차이 진주에 경상대가 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창원대로 어떻게 악용했는가#



    2000년대 초반 국립대인 창원대가 명문사학 고려대 학부,경희대 석사 출신 총장을 맞게 되었는데



    진주에 경상대 출신 전임총장이 서울대출신 서울대총장과 다른 6개 도청소재지 국립대 총장을

    진주에 경상대로 초대ㅡ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제외한



    (국립대발전을 위한 명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구성하여



    20년간 (거점국립대총장협의체)로 도청소재지 국립대 아님에도 약대,한의대 인가까지 .. 대학 총장은 지금 장관 인정됩니다



    4

    그러한

    거점국립대협의체 탄생배경은 결국

    사학 고려대 학부,경희대 석사출신 총장 맞이한 경쟁대학 창원대와

    서울대, 국립대 출신 총장 국립대와 멀어지는 결정적인 이간책 효과로 결과면에서 장기간 위력을 발휘한 셈입니다



    그 후 진주에 경상대 포함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대가 있는대학이라서 거점국립대협의체다 뭐다....

    그때부터 경남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는 20년간(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뭐하나 생기는게 없습니다



    ..
  • 전남대전북대처럼 09.23 08:08
    5



    80년대 후반

    경남도청이 (지금 인구 100만 대도시) 창원으로 갔으니 의대는 낙후된 진주에 경상대로 ???

    황당하게 소리소문도없이 그리 되었고



    그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99년도에도 창원대 목포대 의대 미인가 후

    목포대는 이미 약대 인가되었습니다





    6

    하나가 더 있습니다.



    400만경남 40년도청소재지 100만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교수,학생이 총장선거할 땐

    단지 국립대총장선출 투표가되고



    서부경남 소도시에 국립대인 경상대 교수,학생의 총장선거는 장관선출투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헌법상의 인권과 평등한 국가교육의무, 자유로운 직업선택 관점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7



    광복후 정식 경남도청소재지 40년 100만대도시 창원에 국립대조차(의대.로스쿨,약대,사대) 미인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실수요와 우선인가 명분에서 뒤지는 지역에 국립대나 사립대로 수십년 전부터 인가해놓고



    경남의 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국공립중고교사) 배출 40년 차별함은



    작게보아도 200만 유권자의 ㅡ헌법상의 차별없는 국가교육,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것입니다



    공공의료원확충, 기존의대 정원먼저 늘리는건 저러한 문제 우선 해결에 빗나가는 방향입니다





    8

    경남의 도청소재지에 국립대인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약학은 지역불문 미래의 중요산업 뿌리입니다.



    한계치에 도달한 중후장대한 중공업 분야에만 계속 기댈수만은 없습니다.

    치료, 신약연구 결과물 특허 하나가 삼성전자 355조원 시장가치 상회하고

    세상까지 바꾸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국4위 경남의 도청소재지에 국립대인 창원대로

    의,약분야 전문의 박사 연구교수 수백명 반드시 모셔야만 하는 시대적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9



    과거 도별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던 곳은 각도별로 인구가 가장많은 지역 곧 도청소재지 국립대입니다

    제주대,전북대,전남대,충북대,충남대,강원대,경북대,부산대.. 모두(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딱 하나 경남도청40년소재지인 100만대도시 창원쪽 국립대만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된게 없습니다.



    전북대,전남대,경북대처럼 ....

    전국 도세 4위 광복후

    400만 경남 정식 도청소재지 40년 국립대인 창원대(의대.로스쿨,약대,사대) 우선 인가해야 합니다



    영호남 화합과 차별없는 균형발전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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