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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 허용 안되지만···"
[ 2020년 09월 12일 10시 39분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와 관련, "의사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이 지사는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면서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강조.
 

하지만 그는 "의대생들이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국한해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와 의대생 측이 조율을 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 
 

 

 

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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