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아니라 인력 수도권 쏠림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광역시도의사회장 '졸속적인 공공의대 설립 즉각 중단' 촉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시도의사협의회)는 지난 15일 졸속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다음 주에 의사정원 확대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협의회는 인구 감소를 비롯해 의사인력 쏠림, 공공-민간의료 간 유기적 협력 관계 등을 들어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협의회는 “‘의료인력 공급’은 의료를 공급 받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 뚜렷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 과잉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대 정원 감소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인력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재차 제기됐다.
시도의사협의회는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에 따라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의료격차 발생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정책 실패가 공공의료인력 부족의 근원”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시도의사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기화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을 통과시키려는 국회 움직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