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부 "전공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
"전공의법 외에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권리 있다"
[ 2020년 01월 16일 05시 2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전공의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당초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라는 ‘이중신분’과 ‘전공의법’의 적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판례에서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전공의법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우선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15일 고용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고, 의료법·전공의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우선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라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되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문제는 전공의법이었다. 전공의법이 근로기준법에 선행하느냐가 판단의 관건이었는데, 전공의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내용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었다.
 
전공의법 제11조의 2(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는 수련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처리·피해 전공의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해석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전공의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 시 된다”면서도 “폭행·성폭행 등을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전공의가 적용 대상임을 예견한 바 있다.
 
이중신분에 대해서도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이기도 하다”며 전공의가 가지고 있는 근로자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고용부는 다수의 판례 등에서 전공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협은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도 내놨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폭력 이외에도 여러 갑질이 있었다”며 “전공의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3월부터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실시···전공의 적용여부 촉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찬덕 교수(경북대병원 신장내과), 대한신장학회 학술상
강덕현 교수(서울아산병원 내과), 서울시의사회 제53회 유한의학상 대상 外
이일옥 교수(고대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한국인 첫 세계마취과학회연맹 평의원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현수협·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委 사무국장 정은영 外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장남
강형진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선도연구자상
계봉현 교수(성빈센트병원 대장암센터장), 대한대장항문학회 최우수 구연상
채유라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신장내과),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우수 연제상
김광균 교수(건양대병원 정형외과), SCI 국제학술지 논문 2편 게재
금아산업, 인하대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김재왕 내과의원 원장(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안동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제중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과기부장관상
서울백병원 박현아 종합건강증진센터소장·상계백병원 심규홍 신생아실장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