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6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검경, 잇단 압수수색···대형병원 심장초음파검사 타깃
부산 이어 대구도 의료기관 수사 착수, 민간보험사 고발 추정
[ 2019년 09월 02일 12시 2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의 불법PA(진료보조인력) 고발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들에선 불법P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주체는 모두 다른 기관인 것으로 전해져 의료계 전반에서 심장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불법PA 고발전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경찰은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병원, 영남대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와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병원 측이 방조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최근 검찰도 불법PA의료행위와 관련해 서울과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각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건 역시 자격이 없는 의료인의 불법 심장초음파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고발 주체와 관련, 대구 건의 경우 민간 보험사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불법PA 의료행위 고발을 적극적으로 해온 병원의사협의회는 해당 건들에 대해 고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심장초음파 PA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건이 연달아 이어지며 현재 유보된 상태인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입회 없이 이뤄지는 PA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유관 학계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PA 업무범위 설정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대한심초음파학회는 지난해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심장초음파에 대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논하고자 했으나 병의협과 대한초음파의학회 등 의료계 반대에 부딪쳐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강봉수 병의협 부회장은 “병의협에 접수된 고발 건의 경우도 그렇고 최근 PA(진료보조인력)의 심장초음파 관련해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구와 서울 압수수색 건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조사 이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없다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그저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구 종합병원 4곳, PA 불법의료 의혹 압수수색
병원의사협의회 고발 'PA 불법진료건' 조사 방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류혜경 서광병원장·류경주 경영원장·류상욱 정형외과 원장·류상완 순천성가롤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모친상
이영상 박사(정형외과), 분당제생병원 제9대 병원장
김선현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은아 원장(헤븐리병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연임
이규일 삼진제약 영업부 이사 장녀
종근당고촌재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삼일제약 티어실원스, 디지털 인공지능(AI) 솔루션 분야 '대상'
제1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서울대 약대 이상섭 명예교수-제12회 윤광열 약학상, 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
김광준 교수(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제14회 임산부의 날 국무총리 표창
김경식(연세의대 외과학)·박경수(서울의대 내과학)·박형욱(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오주형(경희의대 영상의학)교수 外,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外
대한의학회 JKMS 우수 심사자상 강지영·염준섭 교수 外-임상진료지침 우수평가상 오무경 원장·장유진 교수
서인진 간호사(울산대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복지부장관 표창
박영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별세
박혜진 메디사랑의원 소아과 전문의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