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1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5세까지 확대
[ 2019년 08월 23일 12시 2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조산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병원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시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 적용이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로 바뀌게 된다.


또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은 각각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인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불필요한 환자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했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을 적용 받는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이 감액된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했다.


처분 감경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도 설정됐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補裝具)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보조기기’로 변경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선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시 절차가 마련됐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보재정 '빨간불'···건보료 경감 혜택 단계적 '축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동경희대병원 외과장 조진현·병리과장 원규연·성형외과장 유영천 교수外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연천군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1000만원
강상윤 경희대학교병원 성형외과장·이정우 치과병원 치과응급실장 外
명지병원 기획실장 서용성·내과부장 조윤형 교수 外
연세대 의대, 상금 5000만원 제2회 용운의학대상 후보자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진종환 한신약품 회장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신준수·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한운섭
나용길 세종충남대병원 초대 병원장
연세의대 83동기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300만원
박원명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잡지 Mind up 편집위원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국방대학원 교육 파견
광동제약,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상당 후원
백삼철 능해한의원 원장 모친상
김성범 SB피부과 원장 부친상-김정욱 서울대 치대 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