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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서울대병원 의료정보 시범사업, 보험사에 유출 없다"
"관련 법령 엄격하게 적용하고 블록체인기술 활용 정보 남용 차단 가능"
[ 2019년 05월 25일 06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추진하고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본인정보(마이데이터) 활용사업에 보험사가 참여하자 일부에서 개인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과기부는 "개인 의료정보 공유는 정보 제공자의 세부항목별 사전 동의와 함께 관련 법령에 기준한 보안체계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무시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의료분야 시범사업에는 환자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 헬스 데이터’가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화재 ▲차의과학대학교 ▲메디블록 ▲웰트 등이 참여하며 1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윤 의원은 “우선 사업 수행기관인 병원과 보험사 등이 환자에게 제시하는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확률이 높으며, 또한 개인적인 병력이 유출돼 민간제약사나 보험사 등이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과기부 관계자는 “정보제공 여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 모든 항목에서 환자 동의를 면밀하게 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동의 절차를 통해 원하지 않는 정보유출 등은 방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관리는 정보통신보호망법이 정하는 접근 권한 부여 및 침입차단시스템 구축 기준을 따라 보안상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만일 정보를 부정하게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보가 운용되기 때문에 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상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IT 업체 관계자는 "사업에서 개발하는 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디앱(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무결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보 열람을 위해선 하나의 서버가 아닌 모든 네트워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킹 등 부정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보제공범위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 처방전 정보만 넘길 수 있게 명확히 명시하고 환자가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UI를 꼼꼼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통한 민감정보관리는 별도의 데이터 저장고에 민감정보를 저장하고 블록체인 상에는 데이터 저장고를 들여다보기 위한 승인 조건을 기록하는 형태”라며 “승인 조건을 만족해야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정보제공이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열람 권한이 안전하게 주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열람했는지는 전부 분산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정보이용내역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뤄진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관리는 특히 민감정보에 대해 헌법상 명시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의료정보를 활용해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보험사 참여 논란에 대해선 사업모델의 일부일 뿐이라 해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사에 간편하게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모델”이라며 “삼성화재는 이 같은 보험금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제공자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일상 속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알맞는 모델로 보험사가 참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못박았다.

또다른 사업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 삼성화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 서면 청구 시스템을 디지털화 해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병원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호흡을 맞춰보려 것"이라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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